카이스트, 북한 야간조도로 대북 경제제재 영향 추정했다

UN 대북 제재로 북한 제조업 생산 12.9%↓, 실질 소득 15.3%↓
인공위성 야간조도 활용한 경제학 연구 결과

수출 제재(좌), 수입 제재(우)에 따른 지역별 제재 취약도를 나타낸 북한 지도. 카이스트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김지희 교수,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규철 박사, 홍콩과기대(HKUST) 박상윤 교수, 홍콩대(HKU) 창 선(Chang Sun) 교수.(왼쪽부터) 카이스트

UN의 대북 경제 제재가 북한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인공위성 야간조도를 활용해 추정을 할 수 있게 됐다.

카이스트는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김지희 교수가 한국개발연구원(KDI) 김규철 박사, 홍콩과기대(HKUST) 박상윤 교수, 홍콩대(HKU) 창 선(Chang Sun) 교수와 공동 연구를 통해,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을 북한의 야간조도를 활용해 추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북한은 2016-2017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을 진행했고 이에 UN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대북 제재를 강화해 왔다.

연구진은 이 시기에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국내 북한 전문가들이 그동안 구축해 놓은 데이터와 북한의 야간 조도를 활용하고, 지역별 산업 구조에 따라 제재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름을 측정해 제재 효과 추정의 어려움을 극복했다.

또한 인공위성 야간 조도 데이터와 북한과 비슷한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중국 특정 지방의 GDP-야간 조도 탄력성을 사용해 2013~2019년 북한의 지역별 제조업 생산량을 추정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별 제재 취약도에 따라 생산량 변화에 차이가 있었는지 살펴본 뒤, 정량적 공간 균형 경제학 모형을 추정한 결과, 대북제재가 북한의 제조업생산을 12.9%, 실질 소득을 15.3% 감소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모형을 통해 북한의 모든 수입과 수출을 차단하는 극단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가상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제조업 생산량이 4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지희 교수는 "이번 연구는 무역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 정량적으로 추정하고, 또한 제재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경제학 저널'에 지난 11월 게재됐다.

대전=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