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쌍특검, 본회의 무조건 상정…尹 거부권? 비상식적"

김찬주 2023. 12. 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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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처리 시한을 오는 28일 열릴 국회 본회의로 분명하게 못박았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오는 22일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본회의(28일)에서 무조건 상정되게 돼 있다"며 "자동 상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처리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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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서 野 단독 처리할 듯
"특검 지지 여론 높아, 대통령 고려할 것"
민주당 분열 뇌관 '선거제 개편' 두고선
'현실' 거론하며 '병립형 회귀' 재차 시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처리 시한을 오는 28일 열릴 국회 본회의로 분명하게 못박았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오는 22일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본회의(28일)에서 무조건 상정되게 돼 있다"며 "자동 상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처리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단독으로 쌍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국회 재표결시) 3분의 2가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200석이 쉽지는 않다"며 "그건 현실적인 한계인 만큼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 본인과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해 거부권을 쓴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여론조사 통계를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거의 압도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지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부·여당, 대통령께서 다 고려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총선 전 당내 분열의 뇌관이 되고 있는 선거제 개편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비협조적 태도를 들어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회귀를 재차 시사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을 통해 여러 차례 국민과 약속을 했던 방식(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및 위성정당 출현 방지)이 하나 있다"면서도 "그런데 그 방식은 현실적으로 작동이 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적으로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불가능하게 돼가고 있다"며 "지금 협의 중에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간다면 무조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라는 것은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도라는 것은 늘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제도는 과연 어느 것이 민의를 제일 잘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정치 발전에 어느 게 기여할 것이냐, 이런 정도를 놓고 고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국민에게 공약한 '위성정당 출현 방지를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측과 원내 제1당 유지를 위해선 현실적으로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가 불가피하단 쪽이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선거에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라고 말해 사실상 병립형 회귀를 시사했고, 이후 홍 원내대표도 지난 5일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하느냐"라며 병립형 회귀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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