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중기 산재예방 융자 예산 1천억 늘려…지원대책 조속히 마련”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 예산을 1000억원 이상 늘려 산업재해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전날 첫 민생현장 방문으로 반월공단을 찾아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산재예방 융자사업 예산을 올해 3553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증액한 458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산업재해에 취약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여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렵고 법적인 책임 문제로 안전관리자 업무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도 있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 처리를 추진 중이다. 

장 수석은 현장의 우려가 생각보다 큰 점을 확인하고, 노사가 함께 산재 예방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산·반월공단의 중소기업 대표 7명과 이민근 안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도 고용부와 협력해 산업안전이 타율적인 법적 의무 이행이 아닌 산업현장 전반에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