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펑크' 지자체 재정난…행안부, 3조 원 추가 교부

지방교부세 당초 예산안보다 10조6000억원 감소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자금난…'수당도 못줘'
행안부, 기재부와 협의해 추가세수 3조원 교부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입주한 행정안전부ⓒ연합뉴스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자치단체의 자금난이 현실화되자 중앙정부가 3조 원을 추가 교부하기로 했다.

1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가로 확보한 세수 약 3조 원을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조원은 행안부의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에 따라 교부되며, 지자체들은 이를 자금이 부족한 분야나 사업에 투입할 수 있다. 올해 9월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합계액은 당초 본예산보다 10조6000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재정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말 수당 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교부세가 본예산보다 부족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나 있던 드문 일"이라며 "기재부도 지자체 재정에 영향을 끼친 데 책임감을 느껴 세외수입 등 추가 세수 중 일부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3조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사실상 교부세가 7조6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지자체들이 가정하고 자금을 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이번 추가 교부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