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형제·유류분제’ 위헌 판단 내년으로 넘길 듯…'9인 완전체' 구성 후 심리

사형제·유류분제, 합헌·위헌 주장 팽팽… 올해 마지막 선고목록 제외
중요 사건 ‘재판관 9인’ 체제서 결정… 내년 상반기 결정나올 수도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사형제도와 상속재산 유류분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을 내년으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13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올해 마지막 결정 선고를 이달 21일 진행한다. 중요 사건인 사형제와 유류분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은 국민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건이어서, 재판관 9인 전원 체제가 구성된 뒤 내년에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졌다. 헌재는 현재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 인선이 늦어져 재판관 8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일부 재판관이 공석이어도 심리는 가능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사형제와 유류분제와 같은 중요 사건은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평의를 거친다"며 "재판관이 빈 상태에서 중요 결정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사형제와 유류분제는 지난해와 올해 공개변론까지 진행했을 만큼 논의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지난해 7월 사형제 공개변론에서 "국가가 형벌로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폐지론자와 "중대한 공익 지키기 위해 형벌을 가하고 응보적 정의와 범죄 일반예방 실현 측면에서 보면 생명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유지론자가 맞섰다.

유류분제 공개변론은 지난 5월 열렸다. 유류분제 위헌 청구인은 현행 "유류분 제도가 ‘불효자 양성법’, ‘분쟁 유발법’이라고 지적하며 시대 변화에 맞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일부 수정, 보완은 필요하지만, 제도의 근본적 변경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헌재의 위헌 선언이 아닌 법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두 제도에 대한 위헌·합헌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한 달여 만에 완전체가 될 준비를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전날 끝나면서 사실상 재판관 9인 체제가 됐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재판관과 대법원장 지명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결과에 상관없이 곧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이런 사정에 따라, 사형제와 유류분제에 대한 헌재의 심리는 내년 초쯤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이종석 헌재소장의 임기가 내년 10월인 점을 고려하면, 사형제와 유류분제에 대한 헌재 결정은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