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의 법원장추천제 손질하는 조희대…'투표 생략' 검토

법원장 추천제, 김명수가 '민주적 사법행정' 명분으로 도입했지만…'사법 포퓰리즘' 비판받아
법원행정처, 첫 법관 인사 시점 임박한 점 고려…절차 간소화하고 전면 개편은 장기적 논의
이르면 이번 주 혹은 15일 법원장 회의서 의견 수렴…다음 주 초 지침 확정할 듯
조희대, 5일 인사청문회서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개선해야 하는 것이 틀림없어"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법관 인사를 앞두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서 일선 법원 판사들의 투표 절차를 생략하는 등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민주적 사법행정을 명분으로 도입했지만 '사법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은 제도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내년도 법관 인사에서 법원장 추천제의 기틀은 유지하면서도 폐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일선 법원 판사들의 투표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첫 법관 인사 시점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전면적 개편의 경우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투표 대신 대법원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에 판사들이 후보자를 추천해 지방법원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로 후보군을 추천받는 방식이 언급된다.

행정처는 이르면 이번 주 혹은 오는 15일 열리는 법원장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 다음 주 초 지침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천거한 후보 2∼4명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8년부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올해 초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하지만 도입 초기부터 의도와는 정반대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관들이 본연의 임무보다 법원장 투표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통상 법원장 후보로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천거되는 양상을 보면 대법원장이 미리 원하는 인사를 이 자리에 보내면 외관만 '투표'로 보일 뿐 원하는 사람을 법원장에 앉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법원장을 '인기 투표'로 뽑는다는 지적과 함께 최다 득표자가 임명되지 못할 수도 있는 구조 탓에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조 대법원장도 제도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변화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달 5일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단 이야기를 들었고 개선해야 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 내부에서는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문제의 원인으로 법원장 추천제를 지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기류도 적지 않다. 폐지할 경우 '사법 농단'의 원인으로 지목된 '제왕적 대법원장' 시절로 되돌아가는 셈이 될 수도 있어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 역시 당장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장 취임이 늦어지면서 인사 발표 시점인 내년 1월 말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제도 중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는 중이라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내부 결재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하기도 하다. 이후 제도 자체의 존폐에 대한 고민은 장기간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