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요양기관 10곳 중 6곳은 ‘10인 미만’ 영세 사업체

종사자 여성 72% 40대 이상 73%
직원 비정규직 고용도 30% 달해
정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확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해 회의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돌봄과 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10곳 중 6곳은 10인 미만 영세사업체로 조사됐다. 종사자 대다수는 여성이었고, 40대 이상인 경우가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2일 공개한 ‘2022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비중은 59.4%로 집계됐다. 10~19인 규모는 22.9%였고, 100인을 넘는 대규모 사업체는 1.4%에 불과했다. 1년 이내에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관이 60.0%에 달하는 등 다수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가 영세할수록 종사자 처우가 열악해 사회서비스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종사자 10명 중 7명(72.3%)은 여성이었다. 예외적으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만 남성 종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전체 종사자 중 40대 이상 중·고령자가 73.0%로 집계돼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50대 20.1%, 60대 이상의 경우 9.3%로 조사됐다. 반면 29세 이하는 7.7%에 그쳐 젊은 세대 유입이 적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신규 채용 종사자 비율은 19.7%에 불과했다.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도 전체 29.7%에 달했다.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3.8년으로 나타나 전체 사업체 임금근로자 6년(2022년 기준)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노동 강도가 높지만, 처우는 열악해 이탈하는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절반(48.9%)가량은 “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구체적 이유로는 ‘열악한 근무여건(35.9%)’ ‘취업지원자 없음(32.4%)’ 등을 꼽았다. 복지부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종사자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등 인력 수급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도 확정했다. 기존 취약계층뿐 아니라 가족 돌봄·고립·은둔 청년 등 새로운 취약계층 복지 수요를 발굴해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전략도 제시했다. 전 생애에 걸쳐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복지 수요에 맞춰 서비스 종류를 다양화하고, 품질 관리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돌봄과 교육 등 사회서비스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시장화해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계획에도 사회서비스 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 총리는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공공 책임성 강화 방안은 없이, 돈벌이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