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 2兆’ 갹출 방법 두고 예민한 은행권

신재희 2023. 12. 13.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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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약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분담금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자이익 혹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배분할지,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 규모에 비례해서 나눌지, 여러 지표를 혼합한 새로운 산출식을 만들지 등을 놓고 논의 중이다.

약 18개 은행이 약 2조원 규모의 지원액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기준을 택하느냐에 따라 분담금 규모가 달라지므로 예민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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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이자 캐시백 유력 검토
지난 10월 29일 오전 서울시내에 위치한 시중은행 ATM기를 찾은 시민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은행권이 약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분담금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자이익 혹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배분할지, 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 규모에 비례해서 나눌지, 여러 지표를 혼합한 새로운 산출식을 만들지 등을 놓고 논의 중이다. 약 18개 은행이 약 2조원 규모의 지원액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기준을 택하느냐에 따라 분담금 규모가 달라지므로 예민할 수밖에 없다.

5대 시중은행을 기준으로 보면 이자이익의 경우 3분기 누적 기준 KB국민은행(6조8921억원)>NH농협은행(5조7008억원)>하나은행(5조5276억원)>신한은행(5조4913억원)>우리은행(5조451억원) 순이다.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KB국민(2조8554억원)>하나(2조7664억원)>신한(2조5991억원)>우리(2조2898억원)>NH농협(1조6052억원) 순으로 순위 변동이 발생한다.


이번 상생금융안의 목적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에 맞춰져 있는 만큼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에 따라 분담금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11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KB국민(89조1429억원)>신한(65조9101억원)>하나(59조3599억원)>우리(51조8026억원)>NH농협(51조7881억원) 순이다.

여러 지표로 구성된 새로운 산출식을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당기순이익(70%)·개인사업자대출(30%) 혹은 당기순이익(50%)·개인사업자대출(50%) 등 기준을 합친 시나리오도 흘러나온다.

은행권은 ‘대출금리 5% 초과’(올해 연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이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한정해 이자 캐시백을 제공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 등 구체적인 캐시백 규모도 거론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각 은행의 의견을 취합한 단계이며 지원 방식과 분담 방식 등 모든 것이 미정”이라며 “오는 14일 태스크포스(TF) 비공개회의에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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