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사드·정찰위성 확충…국방비 5년간 349조 투입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로 약 349조원을 투입되는 국방중기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사진은 9월 26일 국군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시가행진에서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 L-SAM,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 등 3축 체계 장비들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약 349조원이 투입되는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방위력 개선과 전력 운영에 들어가는 재원이 연평균 7%씩 증가하는 방식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2028년에는 국방 예산 80조원 시대가 열린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연도별 국방 예산은 2024년 59조6000억원, 2025년 64조3000억원, 2026년 70조원을 거쳐 2027년 74조8000억원, 2028년에는 8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경우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방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2.54%에서 3%로 오를 수 있다.

군 당국은 3축 체계 능력 강화에 공을 들이면서 향후 5년간 방위력 개선비가 113조9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3축 체계 중 선제타격 개념인 킬체인(Kill Chain) 영역에선 ‘425 사업(군 독자 정찰위성 개발 사업)’ 위성 5기를 2025년까지 띄우고, 2030년까지 초소형 위성 수십 기도 궤도에 올릴 계획이다. 위성 5기가 정상 작동하면 북한을 2시간 단위로 들여다볼 수 있고, 초소형 정찰위성 40여 기를 추가로 띄우면 그 주기를 30분 내로 단축할 수 있다.

북한 갱도를 관통해 적 표적을 파괴하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Ⅰ(KTSSM-Ⅰ) 전력화를 2028년까지 완료하고, 같은 기간 KTSSM-Ⅱ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군집·자폭드론, 전자기펄스탄(EMP탄), 정전탄(탄소섬유탄)의 개발도 킬체인과 연관돼있다. 무게 3~4㎏가량의 폭탄을 탑재한 드론 수십여 기로 북한 지도부와 발사 원점을 타격하면 파괴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옥 기자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와 관련해선 현재 개발 중인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Ⅱ)와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를 2028년까지 전력화하겠다는 내용이 처음 포함됐다. M-SAM-Ⅱ(천궁-Ⅱ)는 고도 30~40㎞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하층 방어체계로 ‘한국형 패트리엇’으로도 불린다. ‘한국형 사드’인 L-SAM은 종말 단계에서 하강하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고도 50~60㎞에서 요격한다. 요격 고도를 40㎞ 이상으로 높인 M-SAM-Ⅲ, 요격 고도 60~150㎞를 담당하는 L-SAM-Ⅱ도 개발한다. 기존 고도 40~150㎞의 상층부를 방어하는 주한미군 사드, 15~40㎞의 하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엇(PAC-3) 미사일 등과 함께 복합·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국방부의 구상이다.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도 2029년까지 개발될 수 있다고 한다.

중첩 감시 능력을 높이기 위해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 레이더)-Ⅰ·Ⅱ와 함께 탄도탄 추적 능력을 갖춘 정조대왕함급 차세대 이지스함도 전력화한다. 이지스함 중심의 해상 기반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해군에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한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방위력개선비를 제외한 전력운영비는 5년간 연평균 5%씩 증가해 모두 234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상비 병력 50만 명을 유지하는 동시에 군 구조를 피라미드에서 항아리형 구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초급간부는 올해 6만7000명에서 2028년 6만4000명으로 3000명 줄이고, 중·소령 및 상사 등 중간간부는 같은 기간 5만1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6000명 늘리기로 했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이탈을 막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1조8000억원을 들여 보수 현실화, 주거 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