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업 민간 개방에…건설업계 “새로운 기회” vs “마진 확보 쉽지않아”

정부가 12일 내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은 그동안 LH가 독점해온 공공주택 시행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한편,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LH 혁신의 첫 번째는 민간 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체제로 재편하는 것이다. 현재는 LH가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만 민간 건설사가 맡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공공택지를 확보해 주택사업을 주로 해온 A건설사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시행·시공을 통한 적정 마진이 보장된다면 공공주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B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건설사들이 도급계약을 통해 공공주택 시공을 맡고 있는데, LH의 공사비 단가 책정 등에 불만이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주택의 경우 분양가도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어 민간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공공임대와 같은 주거복지 사업에는 사실상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손해를 감수하고 공공사업에 뛰어들 민간업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감정가 이하로 택지를 매각하고, 주택기금을 통해 저리 융자를 해주면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전 강화를 위해 도입한 수많은 검증 체계가 오히려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제한하고, 분양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