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계속비 사업 예산만 쌓아두고 집행률 저조

시의회 박형배 예결특위원장, “올해 상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계속비 사업 752억여원 남아”

전주시의회 박형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주시 계속비 사업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집행도 못하면서 계속 예산만 세우고 있어요. 방만하게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잔액이 쌓여도 부서에서는 아무 문제의식 없이 계속해서 예산은 세워나가고…. 부서에서 계속 그렇게 돈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해요?”

전주시의회 제40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형배)는 12일 상하수도본부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내년 본예산 심사에 나섰다. 

이날 박형배 위원장이 직접 나서 상하수도본부 하수과의 계속비 사업에 대해 따가운 지적을 이어갔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6개 계속비 사업의 올해 말 집행 잔액이 554억 4600만원에 달했는데도 내년 예산으로 395억 5500만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올해 지출액이 192억 2800만원에 불과해 잔액으로 752억 2300만원이 남았다. 예산 집행률이 극히 낮다보니 신규 예산 상당수가 고스란히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도 내년도 예산으로 또다시 302억 8900만원을 예산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들을 늘려가는 게 맞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현재 집행 잔액이 예산의 2배에 달하는데도 집행계획을 충실히 세워 사용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으로 302억여원을 요구하는 것은 집행 잔액을 더욱 늘리는 일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16개 사업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봐도 올해 집행률이 20%가 안 되는 사업들이 허다하다”면서, 방만한 계속비 사업 운영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사업을 너무 많이 벌린 것은 맞다. 관로사업을 좀 줄여서 했으면 빨리 끝났을 건데 좀 많이 확대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사업이 연초에 시작해서 연말에 끝나면 좋은데 보통 2년, 3년 하다 보니 당연히 저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한편 계속비 사업은 1년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 완공까지 수년간 발생할 경비총액을 일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해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해 지출하게 된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