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울산 동구 교육예산 삭감에 진보당 "학부모들 크게 분노"

울산시의회와 동구의회서 마을교사 양성 예산 등 삭감..."경제여건 악화돼.."

[박석철 기자]

 

▲ 진보당 울산 동구지역위원회가 12일 울산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교육예산 삭감을 비판하고 있다 ⓒ 진보당 울산시당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전국 유일의 진보구청장(김종훈, 진보당)이 당선된 울산 동구에서는 김종훈 구청장 1호 사업인 하청노동자를 돕기 위한 '울산 동구 노동복지기금설치와 운용 조례안'이 동구의회를 통과되면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번엔 동구의회 7석 중 4석(나머지 민주당 2, 진보당1)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들만 회의에 참여한 가운데 교육지원과에서 편성한 6개 사업에 대한 예산 1억8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자 진보당과 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또한 국민의힘은 울산시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서로나눔교육지구 예산 중 동구 예산 1억2천5백만원을 삭감했다. 모두 11일에 일어난 일이다.

진보당 울산 동구지역위원회는 12일 울산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는 가뜩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동구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지역"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의 주도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예산이 삭감되어 교육도시 동구를 기대했던 학부모들과 주민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보당은 또 "동구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교육반상회 운영, 마을교사 양성, 마을교사 성장 지원, 동구마을교육 축제, 교육반상회 운영지원, 마을교사 동아리 지원사업"이라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해당사업에 대해 진보당은 "교육반상회 사업은 2023년 행안부 지원사업으로 진행하여 동구지역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호응 또한 좋은 사업"이라며 "학부모와 지자체장이 직접 만나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민관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고 동구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또 "마을교사 양성사업은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발굴하여 아이들의 배움이 학교뿐만 아니라 마을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사업으로,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대다수 지역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교육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울산 동구는 가장 늦게 출발하였지만 학부모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 1기 마을교사는 120여명이 참여하여 88명이 수료할 만큼 열정 가득한 주민들의 참여로 동구 교육 발전을 위한 기대가 높은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진보당은 "울산 동구에서 처음 선보인 마을교육축제 또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마을교사, 마을교육공동체, 지역사회의 교육단체 등 동구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총 동원하여 교육을 주제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며 아이들과 지역 주민이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든 사업"이라고 아쉬워했다.

진보당은 "이렇게 동구 주민의 참여가 높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업, 동구 교육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동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을 전액삭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동구의회 박경옥의장(국민의힘)은 교육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동구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며 앞에서는 교육발전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예산 삭감으로 뒤통수를 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울산 동구는 인구소멸위기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며 "인구유출을 막고 동구에서 정주하기 위해 시급한 것은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의회에서는 (동구 지역구)강대길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교육예산을 삭감하고, 동구의회에서는 교육예산 삭감에 반대한 민주당, 진보당 의원이 보이콧 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을 날치기하듯 전액 삭감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동구 주민이 무섭지도 않나,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예산 삭감이냐"고 따졌다.

한편 이에 대해 동구의회 박경옥의장은 같은 장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 동구는 재정자립도가 15%로 낮고 현재 경제 여건이 악화돼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진보당이 대규모 삭감이라는데, 비율로 보면 소규모"라며 "심의 대상이 된 예산은 아이들이 아닌 어른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삭감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