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실 PF’ 구조조정 예고...“시장원칙에 따라 정리”

쿠키뉴스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시장원칙에 따른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금융감독원장-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사 등 채권단의 PF사업장 옥석가리기와 관련해 옥으로 판명된 사업장에는 유동성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 완화 등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성이 미비한 사업장이나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나 금융사는 시장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정·정리를 해야 하며, 자구노력과 손실부담 등을 전제로 한 자기 책임 원칙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1.19%에서 올해 9월 말 2.42%까지 상승했다. 증권사 연체율은 13.85%에 달하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사, 상호금융도 각각 5.56%, 4.44%, 4.18%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주단 협약을 통해 PF 사업장에 만기연장, 이자유예 등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이는 당국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실한 PF를 억지로 연명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불러온다. 

이 원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대원칙에서 어긋나게 할 생각이 없다”며 “거시경제 상황 자체 요소도 고려하겠지만 다양한 금융·비금융·심리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에도 갑자기 자금시장이 경색되거나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이 와해되는 시스템 리스크가 불거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9·28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PF와 관련해 필요한 시기에 조치하겠다는 게 충분히 담겨 있고 기재부, 국토부 등 의사결정 주체가 참여해 현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어떤 조치라도 하겠다”고 언급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