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새벽배송…“사각지대는 여전”[뉴스+현장]

이정식 고용부장관, 김포 컬리 물류센터 현장점검
쿠팡·컬리 등과 특고자 건강보호 방안 논의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 근로자건강센터 확충"

[한국경제TV 김채영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새벽배송은 대부분 하도급관계로 이루어지고, 종사자의 대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근로자건강센터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웅/ 쿠팡로지스틱스 이사 : 저희가 직접고용하지 않는 특고분들 같은 경우, 검진과 검진에 따른 사후관리 등의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를…. 사실 법에서 풀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업들과 같이 고민해봐 주시면 어떨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계약형식, 일하는 방식, 사업장들이 다양하게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최우선으로 두고 도와줄 수 있도록 물류회사든 배송업체든 정부든 지자체든 대책을 강구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으로 비대면 시장이 커지면서 새벽배송이 급성장하자, 정부가 관련 근로자들의 건강보호에 나섰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 새벽배송 기사의 사망과 관련해 새벽배송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건강상 영향 등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정부도 강화된 건강보호 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부장관은 지난 11일 오후 경기 김포시에 있는 컬리 물류센터에서 새벽배송 전문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컬리, 쿠팡, 쓱닷컴, 오아시스, CJ대한통운 등 새벽배송 주요 5대 업체와 협력업체인 선영종합물류 관계자들이 참석해 새벽배송 종사자 건강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 후 이 장관은 직접 새벽배송 차량에 탑승해 동행배송에 나서며 배송기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앞서 물류센터 현장점검을 실시한 이 장관은 자리에 참석한 배송업체 관계자들에게 “내부고객이 만족해야 외부고객도 만족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가치를 소비하는 것으로 종사자들이 법의 보호 안에서 건강과 안전을 챙길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새벽배송 기사의 대부분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이들의 건강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새벽배송 업무가 대부분 하도급관계로 이루어지고, 종사자의 대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며 ”장시간 과도한 업무, 야간작업, 폭염·한파 등으로 건강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배송실적이 수익과 연계되어 운영됨에 따라 업무강도가 더 커질 수 있어 건강과 안전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며 “야간작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 및 사후관리를 하도록 법적인 보호를 하고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적 보호에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배송업체 관계자들은 새벽배송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복지 제도 등을 소개하고, 정부 건의사항도 발표했다.

김영웅 쿠팡로지스틱스 이사는 “배송기사들에게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충원해서 업무부담을 줄이고, 건강관리의 기초에 해당하는 검진과 관련해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 내년 중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 측에서 직접고용하지 않는 특별고용직들의 경우, 검진과 검진에 따른 사후관리 등의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법에서 풀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부가 기업들과 같이 고민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컬리넥스트마일의 송승환 이사는 “컬리는 새벽배송이 대부분의 물량을 점유하고 있어 모든 시스템이 여기에 맞춰져 있다”며 “업무환경에 따라서 시스템을 구축했고 특수고용직들을 위한 건강진단 사업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고용직 분들의 참여가 기대보다 저조했는데 이는 결국 접근성의 문제였던 것 같다”며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 공간의 문제도 있고 수시로 사는 동네에서 진단받고자 하는 니즈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주간택배랑 새벽배송 인지도가 차이가 있어서 주간에 운영되는 쉼터 등 기본적인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새벽배송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에 대한 건강보호 지원을 강화하겠단 계획이다.

이 장관은 “뇌심혈관계질환은 조기 발견이 중요한 만큼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뇌심혈관계질환에 특화된 심층건강진단의 비용지원을 올해 1만 5천명에서 내년 2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강진단 결과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건강상담과 심리상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기준 근로자건강센터는 전국에 45개소가 있으며 내년에는 46개소까지 늘리고, 직업트라우마센터는 14개소에서 23개소까지 확대하겠단 계획이다.
김채영 기자 chae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