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슈링코노믹스' 수렁 빠진 한국

'슈링코노믹스(shrinkonomics)'는 줄어든다는 '슈링크(shrink)'와 경제 '이코노믹스(economics)'를 합친 말로 '축소경제'라는 뜻이다. 인구가 줄면서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감소, 생산·소비·투자·고용 등 경제 전 분야가 축소되는 현상을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년 3월 아시아태평양국 경제학자인 홍지희와 아시아태평양국 국장인 토드 슈나이더의 공동 보고서 '슈링코노믹스, 일본이 주는 교훈(Shrinkonomics, Lessons from Japan)'에서 "일본에서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재정적 측면부터 도시의 형태와 공공정책(연금·보건의료 등)까지 경제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축소경제'의 시험장(Japan is the test kitchen for 'shrinkonomics')"이라면서 '슈링코노믹스'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다.

IMF가 슈링코노믹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0.78명)은 세계 꼴찌다. 지난해 기준 일본(1.26명)보다 가파르게 저출산·고령화 수령에 빠져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9명, 2020년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에 이어 3분기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명까지 떨어졌다. 4분기엔 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통계청은 올해 출산율이 0.73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데, 실제 수치는 이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 0.78명은 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다. 이는 1994년 독일 통일 후 서독으로 젊은 여성들이 대거 이동한 데다 새 체제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동독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뤘을 때의 동독 지역 출산율(0.77명)과 비슷한 수치다.

옛 동독 지역의 출산율이 1990년(1.52명) 수준을 회복한 것은 독일 정부가 이 지역에 통일비용 2조유로(약 2833조원)를 쏟아부은 지 15년이 지난 2000년대 후반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개선은커녕 점점 나빠지고 있다. 특히 출산이 많은 축에 드는 신혼부부들까지 자녀를 낳지 않는 현상이 뚜렷하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신혼부부(작년 11월 1일 기준 결혼 5년 차 이하이며 초혼)가 낳은 자녀 수는 2021년 0.66명에서 2022년 0.65명으로 0.01명 줄었다.

2015년 0.82명 이후 해마다 줄고 있다. 신혼부부가 첫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2015년만 해도 15개월이었지만 2019년 16.1개월로 한 달가량 늦춰진 데 이어 지난해엔 17.9개월로 늘었다. 역대 최장 기간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한국의 성장 엔진을 꺼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