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주택, 개인 간 거래 가능…SH "공급 활성화 길 열려"

앞으로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 받은 뒤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전경. [사진제공=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2021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그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개인 간 거래가 불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매입(환매)만 가능했다. 이에 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활성화와 수분양자의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며,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발의됐다.

SH공사는 이번 개정안으로 건물만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전매제한 기간 후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져 수요 증대 및 공급 활성화의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SH공사는 정부 정책인 뉴:홈 공급 취지에 맞도록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무주택 시민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택을 분양 받고 거주할 수 있도록 저리 금융상품 도입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임대료 선납 및 할인과 전매제한 기간 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한 매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함께 장기 모기지 정책 대출 상품을 본청약 이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신규 초기 대출 상품은 없으나, 정부의 뉴:홈 공공주택 중 이익공유형과 같은 나눔형 주택으로 장기 모기지 대상이다. SH공사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된 강남 브리즈힐(LH공사 공급) 등의 사례 등을 기반으로 대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물만 분양주택 관련 주택법 개정으로 소비자 부담이 감소하고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등 숨통이 트였다”며 “건물만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16년 폐지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