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2 법안협의체 본격 가동…협상 통한 '패키지딜' 성사될까

與 산은이전법·중재재해유예법·우주항공청법
野 이자제한법·소상공인 3법 등 각 10개 제안

여야가 중점 처리법안을 맞교환하는 2+2 협의체(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가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쟁점 현안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기국회 막판 여야 지도부간 담판으로 합의 가능한 법안 패키지딜(package deal)이 성사될 수 있을지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협의체에 올릴 법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상임위 내에서 처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법안을 지도부 선에서 끌어올려 합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가동했다. 다만 양측이 제시한 법안들 가운데는 상대방이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양측이 어느 정도의 공약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향후 협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의동 국민의힘(오른쪽 두번째)·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합의체' 회의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유 정책위의장,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여당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2년 유예 ▲산업은행 부산이전법 ▲우주항공청법 ▲개 식용 금지법 ▲고준위방폐장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비대면진료 제도화) ▲건설산업기본법(부실시공 처벌 강화)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로 공사 방해 시 제재 근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표준운임제 도입)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3가지 분야로 나눠 10개 법안에 대한 협의를 제시했다. 먼저 민생 회복을 위한 5개 법안으로 ▲이자제한법(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 전면 무효) ▲소상공인 3법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피해자 선구제 보장)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이다. 경제적 약자, 즉 을(乙)을 보호할 법안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폭염·한파 시 노동자 보호) ▲과로사 예방법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을 내보였다. 이외에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법을 포함했다.

여야가 각자 제시한 법안 가운데는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법안이 일부 엿보인다. 가령 여당이 제시한 법안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나 개 식용 금지법의 경우 야당에서도 일부 긍정적 의견을 표한 바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3가지 조건을 들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에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개 식용 금지법의 경우 여야 각각 관련 법안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거론한 폭염금지법 등도 애초 올해 여름만 해도 여야 모두 처리 의사를 밝혔던 법이라, 여야 지도부의 접근법에 따라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양측간의 이견이 큰 법안도 다수 있다. 가령 노조 등이 강력반발하는 건설기계관리법이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경우,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민주당의 법안 목록 중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시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안은 여당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정부 예산안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던 것을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해 예결위로 넘기기도 했다.

일단 여야는 협상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 원내수석은 "양당이 서로의 (법안) 리스트를 처음 본 날이다. 리스트를 교환하고 법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는 수순이었다"며 "이후에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수시로) 소통하면서 조율하는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이 원내수석 또한 "추가로 오늘 (소개된) 법안 외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이 있으면 다음 회의 때 더 가져와 양당이 합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