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복병이 된 '필로티'…"2차 안전진단은 너무해요"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 12일 간담회
"사업 지연 불가피…통합심의 등 대안 필요"
"서울시, 재건축·리모델링 가르마 타줘야"

"리모델링은 속도가 생명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필로티를 수직증축으로 보고 안정성 검토를 추가하면, 사업기간이 최소 2년 이상 늘어난다. 이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져 곤경에 처하는 조합이 생겨나게 된다."(황순영 서울 송파구 문정시영 리모델링 조합장)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서리협)이 12일 서울 마포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리모델링 사업 통합심의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12일 서정태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리모델링 통합심의 등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최근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 완화·리모델링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가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리모델링 홀대론'이 불거진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가 필로티(비어 있는 1층 공간) 설계에 따른 1개층 상향을 기존 수평증축이 아닌 수직증축으로 규정한 이후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직증축을 하려면 까다로운 2차 안전진단을 추가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울 내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76곳 가운데 22곳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추가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이 같은 리모델링 규제 강화는 최근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오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안전성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서리협은 필로티 증축 시 수직증축과 같은 2차 안전진단 대신 통합심의 등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정태 서리협회장은 "서울시 리모델링 단지들 대부분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해 수평증축하는 방식의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가 추가돼 사업지연이 필연적으로 되는 상황인 만큼 안전을 보장한 상태에서의 통합심의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 조합장은 규제 강화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차주환 서울 용산구 이촌한가람 리모델링 조합장은 "수평증축을 택한 것은 이미 2차 안전진단이 수반되는 수직증축을 포기했다는 뜻"이라며 "새로운 규제 하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단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서리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단지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나서 줄 것도 요청했다.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내 4217개 공동주택 단지 중 재건축 가능단지는 878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898개, 맞춤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2198개, 일반적 유지관리 단지는 243개로 분석된다.

이근수 서울 용산구 이촌현대 리모델링 조합장은 "현재 재건축 가능단지를 제외한 3000여곳이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면 그에 대한 출구 전략을 짜는 게 서울시가 할 일"이라면서 "우선 규제완화로 재건축 유도가 가능한 단지, 증축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 대수선 리모델링 가능 단지 등 가르마를 타 주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오랫동안 리모델링을 추진하다 해산하는 등 국가적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와 서울시 관계자들이 리모델링 간담회를 열었다.

한편 서리협은 2024년 계획 및 목표로 △리모델링 사업의 관리방안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및 공공지원 확대 △리모델링 사업 가이드라인 수립을 제시했다.

먼저 서리협은 리모델링 수요 예측 및 분석 보완을 통해 종 세분화 이전의 용적률 기준으로 준공된 아파트 단지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건축물을 재사용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인 만큼 도시관리 체계 내에서 사업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리모델링 사업의 관리 계획을 가이드라인에 담아 조합은 물론,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사업 인·허가 간소화 및 심의의 일원화도 추진한다. 서리협 관계자는 "건축과 도시계획, 경관 등의 통합심의를 통해 용적률을 포함해 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해당 단지와 주변 지역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