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부 능선' 경기북부특별자치도…김동연 "행안부, 주민투표 해달라"

김동연 "김포시 서울 편입은 정치 사기극"
주민투표→특별법 국회 통과 등 관문 남아
여야, 북부특자도 설립 의지 모처럼 '합심'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정성호·안민석·심상정 국회의원, 김경일 파주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청 제공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설립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조속한 주민투표 결정을 촉구했다. 그간 다방면에서 북부특자도 설립에 대한 주민의견을 현장 청취했고, 여러 토론회를 개최하며 8부 능선에 다달아 '주민투표'와 '북부특자도 설치 특별법'의 국회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특히 북부특자도 설립은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과 달리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다만 행안부가 비용의 문제로 주민투표를 승인하지 않고 있어 21대 국회 종료까지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 국회 토론회'에서 "그간 경기도는 주민 의견 수렴을 수 차례 했고, 이젠 마지막 단계인 행안부 주민투표 결정에 이르렀다"며 "이 8부 능선에서 캠프를 차리고 주민투표에 대한 중앙정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밝혔다.

현재 북부특자도 설립은 △행안부의 주민투표 승인 △경기 남·북 도민 투표 실시 후 발의된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 두 가지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김민철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김성원·최춘식 의원 모두 3명이 북자도 설립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행안부가 북부특자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에 비용이 500억원이 든다는 이유로 사실상 주민투표를 거부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행안부가) 만약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경기도가) 이제까지 만들어온 비전과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당연히 주민투표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며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행안부는 북부특자도에 대한 주민투표를 빠른 시일내 답을 하고, 긍정적인 수용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여권이 띄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선 '정치 사기극'이라고 일갈했다.

김 지사는 "서울 확장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만 하더라도 그간 열심히 준비해온 북부특자도와 달리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던져진 정치 사기극"이라며 "총선 전 국민을 호도하는데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경기 북부 발전에 대한 비전과, 도민의 열망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12일 오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청 제공

이번 북부특자도 설립에 관한 특별법은 여야가 모처럼 합심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원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여야가 혼연일체가 돼 경기북도 설치에 힘을 보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에 외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며 "특히 여야 동수로 꾸려진 전국 최대 경기도의회가 북부특자도 설치만큼은 정파적 이해를 떠나 (여야가) 합심과 합체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도 성공의 과실은 경기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중첩규제에 가려진 경기북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깨운다면 국가적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경기북도를 통해 경기도가 애꿎은 분열의 길이 아닌, 통합과 발전의 길을 향해 가도록 국회의 성원과 지원을 간곡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김성원 의원 대신 축사에 나선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북부특자도 설립은 분명히 이뤄져야한다"며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절대적으로 힘차게 응원해서 북부특자도 설립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김 지사는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가 지난 9월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이 없어서 답답하다"며 "김포시의 경우 지금 아무런 준비가 없고, 서울시 확장에 대한 아무런 비전도 없는 선거 꼼수"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야권에선 강병원, 고영인, 권인숙, 권칠승, 김경협, 김민기, 김민철, 김병욱(분당을), 김상희, 김승원, 김용민, 김철민, 김한정,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박광온, 박정, 백혜련, 서영석, 설훈, 소병훈, 송재호, 심상정(정의당), 송옥주, 안민석, 양기대, 오영환, 윤영찬, 윤호중, 이성만, 이용우, 이원욱, 이재정, 이학영, 임오경, 임호선, 전해철, 정성호, 정춘숙, 조응천, 홍기원 의원 등이 공동주최로 이름을 올렸다.

이어 여권에선 김성원,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북부특자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은 김민철 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