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식용 금지·우주항공청" 野 "이자제한·전세사기"…2+2 협의체 본격 가동

"추가 협의 필요 법안 있으면
다음 회의 때 가져와서 협의"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2+2 합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여야 2+2 협의체 회동을 갖고 각 당이 제시한 10개 민생 법안을 확인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열고 각각 합의 처리가 필요한 10개 민생 법안을 선정했다.

앞서 지난 6일 상견례를 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대표는 이번 만남에서 법안 선정을 마친 만큼 향후 합의안 도출을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10개 법안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이다. 당내에서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법안인 만큼 이들 법안의 21대 국회 내 통과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3법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 구제 방안을보장하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제시했다.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이양수 원내수석은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 양당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의견의 접점을 찾아나가고 다음 주 회의 때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된 상황에서 보고하겠다"며 "추가로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이 있으면 다음 회의 때 더 가져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은 "미팅 전에 사전 의견은 조율하지 않았다. 양당이 서로 리스트를 처음 본 날"이라며 "수시로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소통하면서 조율하자고 얘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