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새 총리 취임 "대대적인 개혁 있을 것"…계약한 K-방산은?

정인균 2023. 12. 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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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총선에서 승리한 야권연합이 신임 총리를 지명하면서 폴란드의 정권교체가 마무리됐다.

폴란드의 정권교체가 8년 만에 이뤄지며 새 총리가 된 투스크 대표는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새 정부가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면서, 지난달 폴란드와 방산계약을 체결한 우리 정부에도 비상이 걸렸다.

폴란드는 정권교체로 다른 나라와 체결한 방산계약을 취소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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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주포·로켓 등 수출 앞뒀는데…새 정부 "총선 이후 체결한 계약 전면 재검토"
벨기에 브뤼셀 EU본부에서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당시 야권연합 대표가 지난 10월25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P/뉴시스

지난 10월 총선에서 승리한 야권연합이 신임 총리를 지명하면서 폴란드의 정권교체가 마무리됐다. 지난 정권과 방산 계약을 체결한 우리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과반 의석을 확보한 폴란드의 시민연합당은 11일(현지시간) 도날트 투스크 야권연합 대표를 신임 총리로 지명했다. 여당인 민족주의 계열의 법과정의당 등이 반대(201표)하며 막아보려 안간힘을 썼지만, 결집한 야권이 찬성(248표)에 표를 몰아줘 투스크 총리 지명을 확정했다. 앞서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현 총리에 대한 연임안도 표결에 부쳐졌지만, 예상대로 반대(266표)에 부딪쳐 부결됐다.

폴란드의 정권교체가 8년 만에 이뤄지며 새 총리가 된 투스크 대표는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오늘은 나뿐 아니라 지난 수년 동안 모든 게 나아질 것이라고, 악을 물리칠 것이라고 믿어온 지지자들에게 선물 같은 날”이라며 “우리는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친 유럽연합(EU)를 표방하는 시민연합당은 이전 정권의 보수적인 정책들을 철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들은 성소수자 인권 보호와 낙태법 통과, 이민자에 대한 우호적인 공약 등을 약속하며 폴란드 유권자들을 설득했고, 더 나아가 악화됐던 EU와의 관계도 개선하고자 했다.

새 정부가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면서, 지난달 폴란드와 방산계약을 체결한 우리 정부에도 비상이 걸렸다. 야권연합의 시몬 호워브니아 하원의장이 지난 10일 현지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잃은 법과정의당이 (총선 이후) 체결했던 계약을 차기 정부가 무효화할 수 있다”며 “법과정의당의 업무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지출하지 않고 국가를 관리하는 정도로 제한됐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폴란드의 전 정권이 지난달 체결한 한국의 다연장로켓 ‘천무’ 건과 지난 4일 체결한 자주포 ‘K-9’ 건은 야권연합의 개혁대상에 포함된다. 차기 국방장관으로 거론되는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 카미시 의원도 “여당이 총선 이후 체결한 계약들은 다시 한번 분석과 평가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계약 백지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폴란드는 정권교체로 다른 나라와 체결한 방산계약을 취소한 전례가 있다. 2015년 폴란드는 프랑스로부터 군용 헬리콥터 50대를 구매하겠다고 체결했으나 이듬해 정권이 바뀌며 계약을 취소하고 미국산 헬리콥터를 사들인 바 있다.

투스크 총리는 12일 새 내각 명단을 의회에 제출해 신임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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