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시국회서 실거주의무 폐지법 통과되도록 최선"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1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에서 실거주 폐지 법안에 관한 질문에 "빠르면 연내, 늦더라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다시 한번 야당과 협의해 (국회 통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입주민의 주거 이전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고, 또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부분도 있어서 폐지하는 쪽이 맞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입주민 대부분이 실수요자"라며 "이분들이 잠깐 목돈이 마련되지 못했다면 그 부분을 채울 기간만이라도 저희가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부분에 대해 예외 규정을 담아서 가져가면 안 되겠느냐고 강하게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주택시장이 침체 분위기를 지속하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의 2∼5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야당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경우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해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오는 21일 국토법안소위를 추가로 열기로 했으나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