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국민은 민주당과 헤어질 결심 하고 있어"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진보 5개 정당 기자회견 열고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하는 선거제 개혁 촉구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대구지역 시민단체들과 5개 진보정당은 12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립형으로 회귀하려는 선거법 개악을 비판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음에도 선거제도가 확정되지 않자, 대구지역 시민단체들과 진보정당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13개 시민단체와 기본소득당, 녹색당, 정의당 등 진보 5당은 12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여야는 지역구의 경우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데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권역별 병립형으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소수 정당이 후보를 내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적어 비례대표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비례대표제로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소선거구 및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을 밀실에서 담합하고 이를 추진할 뜻을 공공연하게 내비치고 있다"며 "권역별을 제외하고는 촛불 이전의 선거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이유는 촛불 시민의 정치개혁 열망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그 취지를 왜곡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시도조차 막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기자회견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에게 했던 약속,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개혁에 대해 해왔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거대 양당이 과대 대표되어 추가로 획득해온 의석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구지역 시민단체들과 5개 진보정당은 12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립형으로 회귀하려는 선거법 개악을 비판했다.

▲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진보 5개 정당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2일 열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실 앞 간판에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문구를 붙여놓았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거대양당은 위성정당으로 무력화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밝혔지만 스스로 약속을 저버리고 국민의힘 탓을 하는 건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남은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도 "21대 국회가 한 일은 서로 싸우고 정쟁하고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일들을 진행하면서도 자신들의 이익 앞에서는 확실하게 단합했다"며 "국민들은 이제 국회와 헤어질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거대 양당이 망쳐버린 정치개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160석을 가진 민주당이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국민은 이미 민주당에 대해 헤어질 결심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는 그들이 말한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는 역사적 퇴행이자 국민의힘에 대한 굴복에 다름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과대 대표되어 추가로 획득해온 의석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병립형 회기를 포함한 선거제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며 "비례성·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로 선거법을 개혁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