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EU 가입, 헝가리 거부권 행사 시사에 난항

EU 회원국 확대, 기존 회원국 만장일치로 가능... 헝가리 총리 지속적으로 우크라 EU 가입 반대

[박성우 기자]

▲ 이번 주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앞두고 헝가리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과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모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11일(현지시간)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 앞서 씨야르토 페테르 헝가리 외무장관은 "헝가리는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반대하겠다고 선언했다. ⓒ <가디언> 보도 갈무리

 
이번 주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앞두고 헝가리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과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모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4∼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EU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보스니아, 그루지야, 몰도바에 대한 EU 가입 협상 결정과 500억 유로(약 71조42조 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포함한 EU 장기 예산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EU 조약상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이기 위한 가입 협상은 27개 EU 회원국 모두가 만장일치로 찬성해야만 가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헝가리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7년마다 정하는 장기 예산 계획은 만장일치가 아닌 예산 기여도에 따른 다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EU는 밝혔다.

11일(현지시간)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 앞서 씨야르토 페테르 헝가리 외무장관은 "헝가리는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반대하겠다고 선언했다.

EU 외무장관들과의 별도 회담을 위해 브뤼셀을 방문한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EU가 가입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발생할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다"며 우크라이나가 헝가리의 거부권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EU가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헝가리 총리 "EU에서 광년 이상 떨어져 있다"

2010년부터 장기간 재임 중인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반대하겠다고 선언해왔다. 오르반 총리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러시아 제재에 반대하고 침공 이후 EU 정상 중 유일하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지는 등 유럽에서 푸틴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여겨지고 있다. 

오르반 총리는 지난 11월 "우크라이나는 EU에서 광년 이상 떨어져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EU의) 잘못된 약속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반대를 천명했다.

오르반 총리는 지난 9월에도 우크라이나 내 헝가리계 소수민족의 언어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어떤 국제 문제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7일 오르반 총리는 파리에 초청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문제에 대해 설득을 시도했지만 같은 날 오르반 총리는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설득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10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오르반 총리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만나 짧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 포착됐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 문제에 초점을 맞춘 매우 솔직한 대화"였다고 말할 뿐 EU 가입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40조 원 넘는 코로나 지원금이 EU 보류 중인 헝가리, 거부권 악용?

한편 이러한 헝가리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헝가리가 법치주의와 인권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EU가 헝가리에 보류 중인 약 300억 유로(약 42조 원)에 달하는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 거부권 행사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가디언>은 헝가리가 EU의 요구에 따라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혁을 도입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EU가 이번 주 내에 보류 중인 지원금 중 100억 유로(약 14조 원)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가디언>은 "하지만 이 돈으로는 헝가리가 이번 주에 방향을 바꾸도록 설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며 "EU는 이미 플랜 B와 C를 마련하고 있을 정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