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73% "韓 경제 장기간 1~2%대 저성장"

어려운 경제 상황 주된 원인 물었더니
응답자 절반 세계적인 경제·정치 리스크 꼽아

우리나라 경제가 오랜 기간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가 상당수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경제가 어려워진 배경으로는 전쟁 등 전 세계적인 경제·정치 리스크를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경제·경영학과 교수 211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73.2%는 ‘장기간 1~2%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내년 2%대에 진입해 2025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본 이는 14.4%였다. 일시적으로 3% 수준으로 회복한 후 다시 1~2%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도 11.0% 정도였다. 빠르게 회복해 내년부터 3%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의 주된 원인에 대하여 응답자의 50.5%는 ‘이-팔, 러-우 전쟁, 미-중 패권 다툼, 고물가 등 전 세계적인 경제·정치 리스크’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정책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23.8%, 과도한 규제 등 뒤처진 법·제도를 꼽은 이도 19.4%에 달했다.

원·달러 환율이 과거와 비슷한 1050~1250원 선으로 안정화되는 시가에 대해선 2024년 하반기로 예상한 이가 32.7%로 가장 많았다. 2025년으로 전망한 교수도 30.8%에 달했다. 안정화되지 않고 변동 범위 자체가 상향될 것이란 응답도 26.0%로 높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61.1%가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에 도달하는 시기에 대해선 2025년으로 내다본 이가 37.0%로 가장 많았다.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고세율 24%(중앙정부 기준) 수준인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66.1%로 많았다. 29.7%는 중장기적으로 내리되 당분간은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금보다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18.2% 정도 있었다.

최근 논란이 된 횡재세에 대해선 57.8%가 시장원칙에 맞지 않는 만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상속세에 대해선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없애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70.6%로 가장 많았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