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式 '현명한 판단' 기준 나왔다…은행 지배구조 '수술대'

경영승계절차 등 30개 원칙 제시
후보군 관리·육성부터 투명하게
이사회 독립 확보해 경영진 견제
새해부터 체질 개선 본격화할 듯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은행권 최고경영자(CEO)의 인선을 둘러싸고 강조해 온 이른바 '현명한 판단'의 세부 기준이 공개됐다. 경영승계절차 투명화와 이사회 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은행 지배구조는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금융당국의 새로운 주문에 체질을 맞추기 위한 은행들의 움직임은 새해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12일 발표했다. 이는 금감원과 8개 은행지주와 5개 국내은행, 연구기관 등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5개월간 작업한 결과다.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 총 4개 테마에 대해 30개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은행별 경영 전략, 리스크 프로파일, 조직 규모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CEO 선임 절차를 투명화하는 것 외에도 사외이사의 의무와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CEO 선임 과정에서는 상시 후보군 관리·육성부터 최종 후임자 선정까지를 포괄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승계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에 대해 이사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에 대한 충실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이사회가 각 은행에 적합한 집합적 정합성을 갖추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이 충실히 작동할 수 있도록 독립성 확보에 대한 원칙도 제시됐다.

아울러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특정 평가주체의 비중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정량평가를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이 원장의 '현명한 판단'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손태승 당시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을 위해 중징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당사자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후 "금융당국은 CEO의 임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입할 생각이 없다"며 "이사회가 통제해야 할 문제"라고 해명했지만, 이번에 제시된 이사회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현명한 판단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는 양상이다.

은행권은 내년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기 전 내부 반영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공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토대로 정기검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어느정도 강제성이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적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감원은 대형지주사와 지방 은행과의 편차를 감안해 향후 각 은행지주와 은행으로부터 과제별 개선 로드맵을 받아 확인할 방침이다.

또 최종안을 정기검사시 활용하는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다음해 1분기 중 규정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이같은 기준에 맞추지 못했을 때 실질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지만, 경영실적평가에 이런 항목들을 반영하면 지주·은행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