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선 성남시의원 "의회는 지금이라도 공공 이익 위한 정치해야"

"긴축재정기조 밝혀 놓고 문화재단 나홀로 증액... 불요불급한 사업 삭감 예산 맞나" 비판

[박정훈 기자]

 

▲ 윤혜선 성남시의원 ⓒ 성남시의회

 
"청년기본소득 사업 폐지, 성남형교육지원단 폐지, 학교밖배움터지원사업 종료, 성남시공익활동지원센터 종료, 성남시사회적경제창업보육센터 종료 등 많은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폐지되고 있다."

윤혜선 성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하대원·도촌)은 11일 제28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첨단과 혁신의 희망 도시 성남을 만들겠다며 민선 8기를 시작한 신상진 시장은 지난 정부의 정책사업과 센터 등을 불필요한 사업으로 단정 짓고 흔적들을 지우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장의 장기간 공백과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진행하기로 했던 토론회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는 기자회견도 하셨다"며 "소통이 아니라 불통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상진 시장은) 2024년 자체 세입이 558억 원 감소하고 세수입은 2000억 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니 긴축재정 기조로 본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간부회의에서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상임위 본예산 심의를 진행한 바 문화복지체육 40%에서 최대 80% 예산 삭감, 하지만 문화재단은 50억 원 이상 나홀로 증액했다. 긴축재정, 불요불급한 사업 삭감이라는 예산서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직격했다.

윤 의원은 "성남시의회는 일하는 의회, 책임있는 의회가 돼야 한다"며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시의원은 연대와 협력을 무시하고 힘겨루기 싸움에서 파행과 약속파기, 동료의원들에게 보이는 조롱, 상식을 넘어선 행동이 성남시의회에는 만연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는 사라지고 협치와 소통은 찾아볼 수 없는 지금 당의 입장만 고집하는 시의회의 모습에서 초선의원으로서는 아직 답답하다"며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연대와 협력, 참여와 책임의 시대다. 또한, 생활공동체를 통한 공공성의 정치, 생활정치의 시대라고도 한다"며 "지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정치가 있듯이, 의회 안에서 성남시 집행부와 함께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첨단과 혁신을 위한 방향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