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자유의 가치 위협하는 기후위기

최근 우리는 기후변화로 인한 여파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짧은 봄과 가을, 무덥고 뜨거운 여름과 혹독한 추위의 긴 겨울은 이제는 ‘뉴노멀’이 되어버렸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존의 관측치를 뛰어넘는 자연 재난·재해의 빈번한 발생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우리는 역대급 폭우와 태풍을 경험한 바 있다. 심지어 기후변화는 출산율 저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NBC 방송은 기후변화가 자녀를 갖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지금보다 더 혹독해질 기후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후 위기의 심화는 근대 이후 인류가 추구해온 최고의 가치인 ‘자유’를 심각히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자유라는 가치는 지구상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사회 통치의 기본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경험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모임을 제한했었다. 칠레의 정치학자 로스 미티가 교수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민주주의와 자유는 양립할 수 있으나 비상 상황에서는 이 두 가치가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후변화가 가져올 위기는 팬데믹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할 것이다. 기후변화는 인류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국가는 합법적으로 개개인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권위주의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집단·커뮤니티 등도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책을 옹호할 수 있다. 특히 기후 위기의 심화는 극단적인 개인과 단체들을 양산해내고 있다. 2019년 발생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와 미국 텍사스 엘파소의 총기 난사 사건도 기후환경 극단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후환경 극단주의자들은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진행되고 있다. 각국 대표들은 기후 위기 대응 기금 마련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었으나 화석연료 퇴출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산유국과 개도국들의 반발이 크다. 개도국들에 있어서 화석연료는 여전히 중요한 발전원이기 때문이다. 개도국들은 현재 기후 위기의 책임이 선진국들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더욱 많은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향후 엄청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공유에 인색하다. 개도국이건 선진국이건 경제적 이해관계가 기후 완화를 위한 국가 간 합의와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 인류가 공멸할 수 있다는 미래를 알면서도 이해관계의 충돌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전형적인 ‘검은 코끼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 간의 합의가 실패하거나 진척이 더딜 경우 기후 위기가 심화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기후 위기에 대한 희망과 대안이 제시되지 못한다면 그 자리를 좌절과 분노가 대체할 것이다. 이는 곧 극단적인 개인과 단체들의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며 국가사회는 더욱 더 개인들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다. 기후변화가 극단적 상황으로 진행된다면 향후 인류가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는 ‘자유’가 아닌 ‘생존’이 될 수도 있다.

서용석 KAIST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