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44주년…군 "절대 있어선 안되고 있을 수도 없어"

"軍, 정치적 중립 유지한 가운데
국민의 힘으로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하며
국가·국민 안녕 위한 소임할 것"

1979년 12·12 군사반란 신군부 세력을 막다가 숨진 김해 출신 고 김오랑 중령(당시 35세)에 대한 추모식이 12일 모교인 김해 삼성초등학교와 삼정중학교 사이의 산책로에서 개최됐다. ⓒ뉴시스

12·12 군사반란을 주제로 제작된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군사반란 44주년을 맞은 12일, 국방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영화를 통해 12·12 군사반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군사반란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우리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국민의 힘으로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며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군사반란에 저항했던 김오랑 중령과 정선엽 병장에 대한 추모비 건립이 군 당국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필요한 관련 논의나 법규 개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드릴 답변은 없다"며 "언급한 분들의 추모 방법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육군 또는 육사 등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추모비 건립 필요성 등이) 제기가 됐었다"며 "그 당시 육사에서는 다른 전사자나 순직자들과의 어떤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서 과장은 '다른 전사자나 순직자에 비해서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던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 "아니다"며 "예를 들어 육사에서는 6·25 전쟁 등에서 전사하신 분이 약 1400여 명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다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6·25 전사자와 12·12 군사반란을 막으려다 전사한 분들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는 뜻이냐'는 추가 질의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나 평가가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된다"면서도 "드린 말씀으로 다 갈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