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검찰 계속 이럴 참인가

[10분 뉴스정복] 김건희 특검 딜레마, 받자니 총선 위태, 안 받자니 거부권 반대 여론 70%

[슬로우뉴스 기자]

 

▲ 세계적 'K' 브랜드. '국뽕'에 취한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한가? ⓒ 게티이미지

 
슬로우레터 2023년 12월 12일 (화).

1. 네덜란드에 간 윤석열 최대 고민은 쌍특검.
2. '윤핵관' 장제원 불출마.
3. 윤석열과 화해? 망상이다.
4. 낙준연대 빅 텐트, 가능할까.
5. 직방 금지법 만드나.

6. 총선 출발선이 다르다.
7. 행복하다는 비율, 세계 꼴찌 수준인 이유.
8. 재벌 내부거래 41조 원 늘었다.
9. 김건희 김영란법 위반, 검찰이 계속 뭉갤 수 있을까.
10. "국감 전에 팩트체크 페이지 내려야 한다 했다."

11. 고등학생 헌혈이 줄어든 이유.
12. 팬 사인회 가려면? CD 100장도 부족하다.
13. 우주 정거장 장례식.
14. 알라딘 해킹, 합의금 종당 100만 원에 못 미쳐
15. 신혼부부 통계가 말하는 저출산의 원인.

16. 백령도 산부인과 의사 연봉은 2억 5000만 원.
17. 시각장애인이 놀이기구 못 탈 이유 없다.
18. 아침에는 퀴노아를 먹자.
19. 극우가 세상을 휩쓰는 이유.
20. 이재명은 노무현이 아니다.

21. 중대재해처벌법이 외국에 없는 이유.
22. 절박하긴 한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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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에 간 윤석열 최대 고민은 쌍특검.

-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을 28일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 윤석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지금까지 이재명(민주당 대표)을 공격했던 방탄 논란을 고스란히 윤석열이 뒤집어쓰게 된다. 만약 특검을 받아들이면 총선 기간 내내 김건희 이슈가 쏟아지게 된다.
- 박정하(국민의힘 대변인)가 이런 말을 했다. "특검이 매일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다. 그러면 특검 가지고 총선 하는 것이다. 절대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답변이 70%나 됐다.
- 가뜩이나 김건희 명품백 논란도 사그라들지 않은 상태다. 김건희가 언론 노출을 많이 할수록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 조선일보는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도 화려한 의전이 예정돼 있다"면서 "국익 외교의 본질보다 여사를 둘러싼 가십거리가 부각되면서 부담되는 측면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지지율 하락에 김건희 리스크까지 윤석열의 발길이 무거울 거라는 분석이다.

'윤핵관' 장제원 불출마

- "이제 잠시 멈추려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가운데서도 실세로 꼽히던 친윤의 핵심 인물이다.
- 인요한(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험지 출마를 요구할 때도 버텼는데 중앙일보 기자의 질문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만큼 절박한 게 어디 있냐"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 버티던 김기현(국민의힘 대표)도 달라졌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다만 "혁신위 결과물을 질서 있게 반영하겠다"고 말한 걸 두고 당장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동아일보는 "빠르면 불출마를 밝힐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아이돌 가수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산악회 행사를 하면서 인요한 혁신위 보란듯이 ‘실력행사’를 했던 장제원(국민의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사진은 2023년 11월 11일 산악회 행사 당시 모습. 장제원 페이스북 갈무리. ⓒ 장제원

 
"윤석열과 화해? 망상이다"

-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은 "대통령이 정치를 너무 얕잡아 본다"고 말했다.
- "극적으로 만날 수도 있지 않느냐"는 한겨레 기자의 질문에 "양치기 소년이 무서운 게 신용이 사라지면 진짜 늑대가 와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당에서 제안 온 것은 밝히지 않겠지만 패전 처리 투수하라는 이상한 제안이었다"고 했다. 남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낙준연대 빅 텐트, 가능할까

- 이낙연-이준석 연대를 줄인 말이다. 이준석은 "고민을 많이 해보지 않았다"고 했지만 한국일보는 "중도 빅텐트 전략으로 뭉친다면 양강 구도에 균열을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대권 주자로 지지율은 이낙연이 3%, 이준석은 2%밖에 안 된다.
- 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준석 신당은 비윤석열 영남 신당으로, 이낙연 신당은 비이재명 호남 신당으로 봐야 한다"면서 "빅 텐트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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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금지법 만드나

- 로톡과 닥터나우 사태가 재현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로톡은 변호사 중개 서비스고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다. 업계 반발에 밀려 혁신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이 많았다.
- 직방 금지법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격상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을 단속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일보는 52만 명에 이르는 공인중개사 표몰이를 의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 직방과 다방, 호갱노노 등 절반 수준의 낮은 중개수수료를 책정하는 프롭테크(부동산기술·Property Technology)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52만 공인중개사 총선 표 의식? ⓒ 게티이미지

 
총선 출발선이 다르다

- 현역 의원은 모든 게 선거운동이지만 원외 정치인들은 총선 180일 전에는 명함만 돌려도 불법이다. 후원금도 모을 수 없고 그나마 한도도 현역 의원의 절반이다.
- 참여연대는 "항시적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의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복하다는 비율, 세계 꼴찌 수준인 이유

- 한국인 57%만 행복하다고 했다. 행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 입소스가 조사하는 '글로벌 해피니스' 결과다.
-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과 뉴질랜드가 각각 23위와 24위인데 행복도 평가는 뉴질랜드가 10위, 한국은 57위다.
- 소득보다 행복한 나라는 이스라엘과 핀란드, 뉴질랜드 순이고 소득보다 불행한 나라는 홍콩과 한국, 싱가포르 순이다.
- 행복지수 1위 핀란드와 비교하면 한국은 '삶의 선택의 자유'가 56% 수준이고 '사회적 지원'은 75%, '사회적 관용'은 89% 수준이다.
- 김동원(고려대 교수)은 '삶의 선택의 자유'가 낮은 이유를 "기성세대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가치관과 입시제도의 압박감 등(일례로 의대 지원 선호 경향)에 대한 청년 세대의 거부감이 높아졌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프랭크 마텔라(핀란드 알토대 교수)는 핀란드 사람들의 높은 행복지수를 세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자신의 행복을 과시하거나 이웃과 비교하지 않으며, 생활의 편안함과 따뜻함을 이웃과 함께하는 '휘게 라이프'(hygge life). 둘째, 자연의 혜택을 중시하는 태도. 셋째, 사회에 대한 높은 신뢰감이다.
 

▲ 과시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편안함과 따뜻함을 이웃과 함께... "휘게 라이프" ⓒ C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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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내부거래 41조 원 늘었다

- 상위 10대 기업 집단 내부거래가 196조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서 41조 원 늘었다.
-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건 여전히 일감 몰아주기를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김건희 김영란법 위반, 검찰이 계속 뭉갤 수 있을까

- 이슈가 사그라들 기세가 아니다. 한겨레는 "검찰의 침묵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검사가 범죄 혐의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는 이야기다.
- 함정 취재 논란이 있었지만 대략 정리되는 분위기다. 본질은 함정 취재가 아니라 대통령 부인이 고가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 "검찰은 왜 야당 앞에만 기세등등하고, 대통령 앞에선 스스로 고개를 움츠리는가. 앞으로도 계속 이럴 참이면, 더는 '공정'을 언급하지 말라."
 

▲ 서울의소리 유튜브 방송 캡처. ⓒ 서울의소리

 
"국감 전에 팩트체크 페이지 내려야 한다 했다"

- 정은령(서울대 팩트체크센터장)의 폭로다. 네이버가 해마다 10억 원을 지원해 줬고 네이버 팩트체크 코너에 팩트체크 기사를 업로드했는데 하루 아침에 사라졌다. 정치권의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 정은령은 "네이버도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비판을 하는 것과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르다. 이건 언론에 대한 탄압이다."

[오늘의 TMI]

고등학생 헌혈이 줄어든 이유

- 올해부터 대입 봉사 점수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2019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 헌혈자가 54만 명이나 됐는데 지난해에는 26만 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11월 말까지 23만 명에 그쳤다. 교내 헌혈만 인정하기 때문에 개인 헌혈만 놓고 보면 22만 명에서 7만 명으로 3분의 1토막이 났다.
- 자원봉사도 줄었다. 지난해 연 1회 이상 자원봉사를 한 10대는 43만 명으로 전체 10대 인구 대비 20%였다. 2019년에는 204만 명으로 62%였다.
 

▲ 고등학생 헌혈이 크게 줄었다. 올해부터 대입 봉사 점수에 반영되지 않아서이다. ⓒ CC0

 
팬 사인회 가려면? CD 100장도 부족하다

- CD 한 장에 응모권이 한 장씩 들어 있다. 코로나 이전에는 20~30장 정도 사면 당첨됐는데 최근에는 해외 팬까지 몰려들어 100장도 부족하다고 한다.
- 포장도 뜯지 않은 CD 수백 장이 버려지는 경우도 흔하다.
- 지난해 K팝 앨범 판매량이 7700만 장, 2021년보다 35% 늘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음반 구매 목적을 굿즈 수집 때문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53%나 됐다. 실제로 CD로 음악을 듣는다는 사람은 6%가 안 되는데 굿즈 끼워팔기로 과소비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주 정거장 장례식

- 244조 원을 들여 만든 국제우주정거장(ISS; International Space Station)을 폐기처분할 때가 왔다. 25년 동안 273명이 다녀갔다. 아직도 지구 상공 400km를 초속 7.5km로 날고 있다. 가로 109m에 세로 73m. 무게는 420톤에 이른다.
- ISS는 2030년에 운영이 종료되는데 궤도를 낮춰 뉴질랜드 동쪽 4800km지점에 추락시킬 계획이다. 우주로 밀어올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자칫 우주에서 충돌 사고라도 나면 엄청난 잔해가 영원히 우주를 떠돌게 된다. 우주정거장의 궤도를 변경해 추락시키기 위한 무인 우주선을 개발하는 데 1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될 거라는 전망이다.
- 중국이 텐궁을 쏘아올렸고 미국은 다음 파트너를 모으는 중이다. 박건형(조선일보 테크부장)은 "우주 정거장도 아름다운 협력도 결국 영원한 건 없다"고 평가했다.
 

▲ 우주정거장. ⓒ NASA/Roscosmos 제공.

 
알라딘 해킹, 합의금 종당 100만 원에 못 미쳐

- 전자책 72만 종이 해킹돼서 5000종이 유포된 사건이 있었다. 피해 출판사는 500여 곳.
- 대책위가 보상금 30억 원을 요구했는데 최종 합의금은 종당 100만 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한다.
- 전자책 시장 규모는 4620억 원으로 5년 사이 4배 가까이 성장했다. 전자책 스타트업 리디는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다. 한국일보는 "디지털 저작권의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대형 유통 플랫폼 기업과 출판사들 사이의 힘의 불균형도 거듭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해법과 대안]

신혼부부 통계가 말하는 저출산의 원인

- 자녀가 없는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가 46%다.
- 외벌이 부부의 59%가 자녀가 있는데 맞벌이 부부는 50%밖에 안 됐다.
- 집이 있는 부부의 60%, 집이 없는 부부의 50%가 자녀가 있었다.
- 맞벌이 비중이 2021년 55%에서 지난해 57%로 늘면서 평균 소득이 6400만 원에서 6790만 원으로 늘었다. 소득은 늘었지만 빚은 더 늘고 주택 보유 비중은 줄었다.
- 89%가 대출을 끼고 있다. 대출 잔액 중앙값은 1억 6417만 원이다. 지난해에만 7% 이상 올랐다.
- 연합뉴스는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부담을 개인과 더불어 기업 및 사회가 나눠지는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백령도 산부인과 의사 연봉은 2억5000만 원

- 인구 6300명 가운데 여성은 2600명. 지난해 아이가 27명 태어났는데 대부분 배를 타고 4시간 걸려 육지로 나와서 출산했다. 지난해 7월에는 닥터헬기를 타고 인천까지 응급 이송돼 출산한 사례도 있었다.
- 백령병원에 공중보건의가 올 때도 있었지만 2021년부터 후임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연봉을 파격적으로 올린 덕분에 2년 8개월 만에 전문의 채용에 성공했다. 서울 사당동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했던 73세 의사가 지원했다.
- 중앙일보는 "개인의 봉사에 의존하는 의료 공백 해소는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승연(인천의료원장)은 "의료 취약 지역에 순환 근무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백령병원은 인천광역시의료원의 분원으로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의 유일한 2차 의료기관이다. 사진은 2001년 9월 1일 개원식 모습. ⓒ 백령병원

 
시각장애인이 놀이기구 못 탈 이유 없다

- 시각장애인 김준형은 8년 전 에버랜드에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걸었다.
- 법원은 김준형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용 제한을 풀라는 판결을 내렸다.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이란 삼성물산 측 주장은 추측에 불과할 뿐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 경향신문 기자들이 동행 취재를 했다. "아빠가 되더라도 아이랑 함께 와서 추억을 쌓겠다"며 "무서워서 못 탄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 에버랜드 허리케인. 준형 씨는 허리케인을 두 번 타고 왔다고. 에버랜드 유튜브 동영상 캡처. ⓒ 에버랜드

아침에는 퀴노아를 먹자

- 퀴노아는 우주 비행사 식단에 들어가는 완전 단백질 식품이다.
- 9가지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고 쌀과 비교해서 단백질이 2배, 식이섬유는 4∼5배나 많다. 칼슘과 칼륨, 철분, 비타민B, 마그네슘, 인, 망간 등이 하루 권장량의 10%~50% 들어 있다. 아미노산 점수(ASS)가 소고기보다 높다.
- 물에 넣어 약한 불로 삶으면 발아가 되는데 항산화 물질과 섬유소가 각각 2배와 3배 늘어난다.
- 다음은 정세연(식치합시다 한의원 원장)이 제안하는 '웜 시리얼(warm cereals)' 레시피.
- "깍둑썰기한 사과에 시나몬 가루와 올리브 오일을 뿌리고 볶은 다음 발아 퀴노아를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한다. 그릇에 담은 뒤 볶은 견과류를 넣어주면 완성이다. 단맛을 원하면 아가베 시럽, 꿀, 알룰로스 등을 넣는다."
 

▲ 퀴노아 ⓒ CC0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극우가 세상을 휩쓰는 이유

- 우리에게는 '코나투스', 즉 버티는 힘이라는 게 있다. 스피노자는 이 힘이 발현되는 방식을 '기쁜 정념'과 '슬픈 정념' 두 가지로 분류했다.
-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사람들이 '슬픈 정념'에 빠져드는 건 진보 좌파가 행동 플랜을 내놓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극우가 대안이라서가 아니라 기존 질서에 대한 부정과 화풀이로 표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 "지금 전 지구를 휩쓸고 있는 극우파 정치 바람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새로운 삶의 질서가 태어나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상의 에너지가 또 인류의 에너지가 '슬픈 정념'으로 변질되고 푹푹 썩고 있는 현상일 뿐이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말대로 낡은 것은 죽었는데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고 있는 순간, 그때가 위기다."

이재명은 노무현이 아니다

- '바보 노무현'은 질 줄 알면서 종로를 버리고 부산으로 갔다. '바보 이재명'은 연고가 있는 성남 분당갑을 떠나 안전한 인천 계양을로 갔다.
- 손호철(서강대 교수)은 그 차이를 사즉생의 큰 정치와 소탐대실의 작은 정치로 비교했다.
- 이재명에게는 큰 정치로 거듭날 기회가 남아있다. "승자독식의 낡은 '정치교체'를 위해 다당제를 추진하겠다는 지난 대선의 공약을 던져버리고 국민의힘이 원하는 낡은 병립형으로 회귀할 것인가." 자칫 살려다 죽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경고다.
 

▲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열린 부산시지부 임시대의원대회를 겸한 부산시장후보경선대회에서 총 투표율수 133표 중 73표를 얻으며 부산시장후보로 선출된 노무현(당시 민주당 부총재). 1995년 5월 12일. 기증자 남기수. 출처 노무현사료관. ⓒ 남기수

중대재해처벌법이 외국에 없는 이유

- 간단하다. 외국은 한국처럼 중대 재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단계적 도입' 같은 게 다른 나라에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자는데 여기에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는가.
- 이상헌(국제노동기구 국장)은 "'안전과 생명/죽음'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자꾸 유예하는 패턴과 습관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당장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게 습관화되면서 노동 시장 분절을 가속화했다는 이야기다.
- 노동자들이 죽어나간다는 걸 알면서도 쿠팡을 끊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 이상헌은 "한국은 서비스 시장 독과점이 심하기 때문에 불매 운동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불매운동은 결국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개인의 각성이나 결심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운동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 김범석(쿠팡 공동창업자)은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미국 국적)이다. 현재는 쿠팡Inc. 이사회의장 겸 CEO. 쿠팡은 일본기업이 최대주주인 미국기업이다. 김범준은 쿠팡물류창고 화재가 있던 날 쿠팡 한국법인 등기이사에서 사임했다. 이런 묘수(꼼수?)로 인해 김범석은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에서도 빠졌다. 지배는 있지만, 책임은 없다. ⓒ 쿠팡뉴스룸 제공.

 
절박하긴 한 건가

- "낮은 출산율은 여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걸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게 김영희(한겨레 편집인)의 경고다.
-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면 출생율이 오를 거라는 기대도 한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여성의 고용률을 나타내는 M자 곡선의 꼭지점이 40대로 넘어간 것은 아예 결혼이나 출산 대신 커리어를 선택하는 여성이 늘어났다는 증거다.
- 온갖 대책을 내놔도 실패하는 건 "돌봄의 편의성만 논할 뿐 '누가 돌보나'라는 관점이 결여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질문이 필요할 때다. 절박하긴 한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