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 대학등록금 지원에 뿔난 노인들…"저출산 대책, 日고령자 압박" 비판

요양보험 자기부담률 인상
세대 간 갈등 조작 지적도

일본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대학 입학·등록금을 무상화하는 내용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강행한다. 그간 일본 내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일었던 정책이나, 일본 정부는 저출산 해결에 방점을 뒀다. 다만 이 정책의 재원 마련을 위해 고령자의 의료보험 자부담률을 높이기로 결정하면서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아사히신문은 전날 정부 저출산 대책 회의체인 어린이미래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미래전략’ 대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책은 다자녀 가구의 대학 무상 등록금과 아동 수당을 대폭 늘리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2025년부터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구 소득 제한도 없으며, 대학은 전문대나 전문학교 등도 포함한다. 다만 첫째와 둘째가 직장인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동수당도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제한을 없앴다. 지급 상한 연령도 중학생에서 18세까지 넓혔다. 이 안은 내년 12월부터 적용된다. 보육 교사 1명이 보는 4~5세 아동의 수를 제한한 ‘배치 기준’의 경우 재검토해 돌봄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인해 고령자들의 세금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내년도부터 3년간 연간 3조6000억엔(32조4760억원) 규모의 예산을 신규 투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가 제시한 방법은 △의료·돌봄 요양 등 사회보험 세출 개혁 △고용 보험료 등 기존 예산 활용 △각종 지원금 제도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일정 소득이 있는 고령자는 요양 보험 자기 부담률이 10%에서 20%로 인상된다.

현지 언론들은 저출산 대책이 오히려 고령자를 사지로 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사히는 병원비 부담을 겪는 고령자 인터뷰를 인용해 "노인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늘면 통원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며 "육아 지원은 이해하지만, 부족한 재원을 고령자의 부담으로 충당하는 정책은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은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전 세대에서 지지하는 구도를 만들어, 고령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제는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한다. 저출산 대책 강화에 따른 재원 확보 논의를 가속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