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까지 월 27만원 쏜다, 대학도 공짜…日 파격 저출산 대책

지난 2월 3일 도쿄 센소지에서 열린 연례 세츠분 축제에서 유치원생들이 악귀를 쫓고 행운을 불러오기 위해 콩 뿌리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2025년부터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대학 무상 교육을 실시한다. 또 2024년부터는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한다.

12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1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동미래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저출산 대책을 담은 '아동미래전략'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2025년부터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한다.

수업료 지원 상한은 국공립대는 연간 54만엔(약 450만원), 사립대는 연간 70만엔(약 630만원)으로 지원에 가구 소득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연간 수입이 380만엔(약 3400만원) 미만인 가구에 한해서만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대학 수업료가 면제됐다.

또 2024년 10월부터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현재 중학생까지인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0∼2세는 1인당 월 1만5000엔(약 13만원)을, 3세부터 고교생까지는 월 1만엔(약 9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이후 아이에게는 고등학생까지 연령과 관계없이 현재의 두 배인 월 3만엔(약 27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4년 11월부터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 부양 수당'도 셋째 아이 이후에는 증액한다.

기존에는 아동 부양 수당으로 첫째 아이의 경우 매월 최대 4만4140엔(약 39만5000원)을, 둘째 아이에게는 매월 최대 1만420엔(약 9만3000원)을 지급했다.

셋째 아이부터는 매월 최대 지급액이 6250엔(약 5만6000원)이었으나, 2024년 11월부터는 둘째 아이와 같은 최대 1만420엔으로 인상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은 일본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라며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24년부터 3년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인 '가속화 계획'에 연간 3조6000억엔(약 32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매월 1인당 500엔(약 4500원) 정도씩 인상해 약 1조엔(약 9조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보장비를 삭감하는 세출 개혁을 통해서도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일본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26명으로 1947년 관련 통계 집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태어난 아기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4.1% 감소한 35만2240명이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