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 추진한다는 금태섭-류호정 신당…장혜영 "좋은 행보 아냐"

금태섭 전 의원이 이끄는 제3지대 '새로운 선택'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이끄는 정의당 내 청년 의견그룹 '세번째 권력'이 함께 새로운 정당 창당에 나서면서, '남녀 병역평등'을 화두로 내걸었다. 모병제나 여성 징병제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류 의원과 함께 '세번째 권력' 멤버였다 탈퇴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동의한다면서도 "좋은 정치행보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12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성차별의 구조를 극복하지 않으면 군에서 여성이 늘어나는 것이 얼마나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인지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로 좋은 정치행보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금 전 의원과 류 의원은 전날 국회서 '남녀 병역 평등'을 주장하면서 "모병제 및 여성 징병제도 논의해볼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군 내 성차별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진행해야 할 논의라는 것이다. 장 의원은 "여군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기보다 군대 내의 성차별, 성폭력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해야 된다"며 "모병제는 당연히 남녀평등을 전제로, 기반으로 추진하는 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남녀평등을 전제로 한 모병제나 여성징병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장 의원은 사회자의 관련 질문에 대해 "저희(정의당)는 당론이 그렇다"고 했다. 정의당은 2016년부터 한국형 모병제를 당론으로 하고 있다.

류 의원 역시 당장 여성 징병제를 추진하자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양극단의 진영정치 때문에 정작 이 시기에 꼭 필요한 문제들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여성징병제 그리고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꺼낸 것이고 말씀하신 구체적인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징병의 전제는 노동, 돌봄시장에서의 성평등이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조금 덧붙이는데 노동시장 그리고 돌봄영역에서 성평등 진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여성 징병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일각의 커뮤니티에서 그냥 단지 화가 나서 '여자도 군대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류 의원은 이같은 '병역 남녀평등' 제안이 기존의 페미니스트 진영과는 다른 목소리라는 지적에 "아마 제가 태도를 바꾸기로 해서 그런 것 같다. 사실 원론적인 입장은 제가 변함이 없다"며 자신은 여전히 페미니스트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