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재명 사건 관련자의 극심한 불안감 이해 돼…신속한 재판해달라"

"법원, 지연 전술에 흔들리지
말고 신속한 재판 진행해 진실
밝히고 혼란 방지해주길 바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김모 씨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재판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한 점을 거론하며 "법원은 이재명 사건의 관련자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극심한 불안감을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선거방송 토론에서 검사를 사칭해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며 "김모 씨는 이 사건의 증인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를 받아서 실제로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김 씨는 재판을 하기도 전에 공판 준비기일에 이 대표로부터 여러 번의 전화 통화를 통해 부탁을 받았고, 위증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재판 절차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자백부터 한 이유는 이 대표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에서 관련자들이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김 씨뿐 아니라 그 가족들이 무슨 일을 겪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실 이 위증교사 사건은 이미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돼 있어 재판에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 대표가 다른 여러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고,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재판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하고 있어 김 씨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법원은 이재명 사건의 관련자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극심한 불안감을 고려해 재판 지연 전술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혼란을 방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활동을 "한미일 삼각 협력체에 네덜란드를 포함해 '3+1 반도체 동맹'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이번 네덜란드 방문의 가장 큰 목표는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다"며 "미국이 중국과 공급망 경쟁을 벌이며 ASML의 핵심장비를 중국에 팔지 말라고 압박한 적이 있을 정도로 네덜란드가 생산하는 장비의 원활한 수급은 우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번 방문이 우리 반도체 산업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