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유·민간기업 구별 말아야…기업가 정신 중요"

중국 경제정책의 브레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류스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경제위원회 부주임이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한 구분과 차별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경제전문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류 부주임은 최근 상하이에서 개최된 '민간 경제의 생존과 혁신' 세미나에서 "국영이냐 민간이냐로 구분하지 말고, 기업의 규모·기술·기타 특성에 따라 분류해 이에 상응하는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유권에 따른 기업 분류는 전통적인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남겨진 흔적"이라면서 "이제 근원을 바로잡고, 성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류 부주임은 또한 "성숙한 시장경제의 발전과 자본 형평성 다각화, 통합이 일반화돼 대형 국유기업이 해외에 상장되기도 한다"면서 "민간 기업의 주주 중에는 직·간접적 국유 주주도 존재하는 등 현실적으로 민간·국유를 구분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암묵적으로 만연했던 기업 간 차별을 버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산업 접근, 프로젝트 입찰, 자본 확보 등에서 국영과 민간 간의 암묵적 불평등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플랫폼 기업과 대규모 과학기술 기반 기업이 과감히 투자해 혁신하며, 국가 핵심 건설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부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낡은 길로 회귀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대개 기업보다 현명하지도, 시장을 더 잘 이해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기업가 정신을 이해하고, 보호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영기업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개혁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기업가 정신을 갖춘 인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자격을 갖춘 기업가를 보유하는 것이, 국가가 부여한 전략적 기능을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류 위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경제 자문을 하는 핵심 브레인으로 꼽힌다. 1994년부터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에서 일했고 시장경제연구소 부소장, 거시조정연구부 부부장, 산업경제연구부 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부터 정협 경제위원회 부주임, 2021년부터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