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독점' 공공주택, 민간에 개방…경쟁체제 구축 [LH 혁신안]

국토교통부는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철근누락 등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우선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그간 LH 단독시행 또는 LH+민간건설사 공동 시행하던 것에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을 신설한다.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사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우수 민간사업자와 경쟁을 통해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 자체 혁신을 할 거란 판단이다.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된다.

분양가, 공급기준 등은 현 공공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공공성을 확보한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 핵심인 설계·시공 권한은 조달청,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고 공정경쟁을 유도한단 방침이다.

LH 현장의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된다. 세부적으로 설계부문에선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하고 구조설계 전담조직을 개편, 2단계 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

부실설계에 따른 철근누락 등 재발방지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구조검증위원회'에서 모든 단지의 구조설계 검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LH 모든 아파트는 시공시 안전점검이 강화된다. 구조, 층수와 관계없이 정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주차장은 안전점검을 의무화한다.

현장시공은 최소화를 위해 OSC, PC 등 공법을 적용하는 업체는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LH 시행 공공주택은 모든 아파트, 매 층을 대상으로 사진·영상 촬영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안전직결항목에 대해선 준공 1년 전 대국민 검증을 실시한다.

LH 현장 관련 벌점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벌점 부과 업체는 입찰 시 패널티를 받을 수 있도록 감점 기준을 개편하고 LH 주요 벌점 업체에 대해선 입찰을 제한할 방침이다.

LH 공사·용역에서 철근배근 시공불량,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등 안전관련 주요 항목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 일정기간 실격 처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