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부터 후방까지…군, 초급간부 '먹고사는 문제' 개선한다

일반부대·경계부대 차등 인상
하사 월급 최대 408만원
각종 수당체계도 손보기로
간부숙소, 1인 1실 보장 추진

지난 5월 12일 경북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열린 해병대 부사관 400기 임관식에서 한 후보생 부모가 아들에게 하사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뉴시스

병사 처우 개선에 공들여온 정부가 군 초급간부 처우 '현실화'를 추진키로 했다. 초급간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병장 월급이 초급간부 기본급을 역전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보완책을 내놓은 모양새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러 분야를) 총망라해 5년 종합계획으로 확정된 문서"라며 "실태조사를 해보니 간부는 주거에 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소득 보장 요구가 높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가 충분치 않다 보니 지원율 하락·인력 유출 등의 문제가 이어졌고, 관련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군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처우를 현실화하겠다"며 "하사는 중소기업 수준으로 보장하고, 소위는 중견기업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수당은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현실화 시켜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직업군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물론, 군의 핵심전력 유출을 방지해 전투력 유지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소위 연소득 최대 5000만원

계획에 따르면, 초급간부의 2027년 연간 소득 목표액은 △하사 평균 4300만원(일반부대 3800만원·경계부대 4900만원) △소위 평균 4450만원(일반부대 3900만원·경계부대 5000만원)으로 설정됐다. 연간 소득 목표액은 기본급·수당·당직근무비를 합한 금액이다.

경계부대는 △감시소초(GP) △일반전초(GOP) △해·강안 △함정 △방공 등을 담당하는 부대로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해 일반부대에 비해 인상률이 2배가량 높게 잡혔다. 경계부대 근무 인원은 전체 초급간부의 약 20%라는 게 군 당국 설명이다.

계획에 따르면, 초급간부는 향후 4년간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100만원가량 수입이 높아질 전망이다. 올해 기준 △하사는 일반부대 3300만원·경계부대 3800만원 △소위는 일반부대 3400만원·경계부대 3900만원 수준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월평균 급여로 따지면, 하사의 경우 △일반부대(275만원→313만원)는 14% △경계부대(318만원→408만원)는 28% 인상된다.

소위의 경우 △일반부대(283만원→326만원)는 15% △경계부대(321만원→416만원)는 30% 오른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계부대를 중심으로 지원이 늘기 때문에 '경계부대 대위'와 '일반부대 소령' 간에 소득 역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민간 공무원과의 '형평성' 강조

군 당국은 민간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각종 수당체계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반부대 초급간부의 경우 "다른 민간공무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격차 나는 것이 있다"며 "성과 상여금을 9급 공무원은 10호봉 기준으로, 하사는 2호봉 기준으로 준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은 △상시 위협에 노출된 직무수행에 대해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장기간 동결됐거나 3년 미만 초급간부에게 지급되지 않던 수당체계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맥락에서 군 당국은 GP·GOP·함정·방공진지 등 24시간 출퇴근 없이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는 작전부대의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시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법령 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어린이집, 2027년까지 21곳 확충

정부는 간부들이 처우 개선과 함께 가장 많이 요구했던 거주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간부 숙소를 1인 1실로 보장하고, 노후 주거시설을 집중 개선하는 동시에 주거시설 관리 운영을 선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개인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군 간부들의 보람과 자긍심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는 2027년까지 "완료되진 못한다"면서도 "2026년을 목표로 2인 1실을 개선하고 2026년까지 (신규 물량을) 준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평형(32평형) 관사 확대 계획과 관련해선 "노후화되거나 부족한 관사를 짓는데 32평형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 당국은 군 가족 복지 향상 차원에서 현재 157곳인 군 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178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달 7일 경기도에 위치한 미사일방어부대를 찾아 초급간부 숙소를 살펴보고 있다(자료사진). ⓒ공군/뉴시스

재원 확보 우려에…"고급간부는 검토 안해"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방점이 찍힌 이번 계획과 관련해 일각에선 재원 마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병사 월급 현실화 여파로 초급간부 소득 인상이 이뤄졌듯, 이번 조치가 여타 간부들의 연쇄 소득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당 개편에 사용될 1000억원을 예산 증액 없이 충당할 수 있다며 "국방비는 인건비에 융통성이 많아 불용예산이 있다. 인건비를 활용해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상시대기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집중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라며 "고급간부는 (처우 개선을) 많이 검토하지 않고 있다. 사이버 및 미래 작전 수행에 필요한 중견간부는 민간과 보수 격차가 너무 커 보완 수당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