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안정화 기금’ 최대 10조원 조성

10일 오후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관계자가 창고에 있는 요소수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아 관리가 필요한 200개 핵심 품목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요소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내년까지 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별도 지원 기금을 마련해 공급망 다변화 및 핵심 자원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급망기본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규정 마련, 기금 설치 등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공급망 정책을 심의·조정할 ‘공급망안정화위원회’(공급망위원회)가 설치된다는 점이다. 그간 공급망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공급망을 다룰 정식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총괄할 예정이다. 공급망위원회는 기재부 소속으로 기재부 장관 등 정부 위원과 외부 전문가 25명으로 구성한다. 또 정부는 부처 및 유관기관 협업을 확대해 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공급망위원회가 지정한 경제안보 품목의 도입·생산·제공에 기여하는 사업자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별도 설치한다. 기금 규모는 5조~10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기업이 높은 비용 때문에 다변화하지 못했던 핵심 품목의 확보와 생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