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대응, 업그레이드 한 한미일…'외화벌이' 차단 공조 추진

北, '해킹·암호화폐 세탁' 외화벌이 수단 변화
안보·경제·기술 망라 포괄적이고 전략적 대응

한국, 미국, 일본 3국은 북한의 해킹 및 정보기술(IT)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를 막기로 뜻을 모았다. 기존 경제 제재에 더해 사이버 영역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북한의 외화 획득을 막아 핵·미사일 개발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국, 미국, 일본 3국 안보실장들은 지난 9, 10일 이틀 간 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한 암호 화폐 세탁·해킹 등 불법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공동 대응 등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한미일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한미일 3국이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올해 신설된 사이버 워킹그룹을 기반으로 대응 방식을 진화시키겠다는 취지다.

그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발사를 제재하기 위해 북한 내 기관과 개인,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개인의 금융거래를 제재하고, 수출·수입도 엄격히 통제해왔다.

한국, 미국, 일본은 이에 더해 북한의 자금줄을 최대한 봉쇄하기 위한 결의안 채택 및 독자 제재도 진행했다. 우리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 사이 무기 거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나 북한은 기존 위조지폐·광산물 수출·해외 식당 운영 및 노동자 파견 등에서 가상화폐 탈취 및 세탁·악성코드 공격, 해외 IT 프로젝트 수주 등으로 불법 외화벌이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전문가 패널이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찰총국의 지난해 가상자산 탈취 규모를 2021년의 3배 수준인 17억달러(약 2조3000억원)로 집계됐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지난 10월 23~27일 총회에서 북한을 13년 연속 자금세탁 고위험국가로 지정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9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후 브리핑에서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자금세탁부터 무모한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시험에 이르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공조를 통해 단순한 금융 제재·사이버 대응뿐만 아니라 전방위적 대응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3국 안보실장은 이번 안보실장 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때 제시된 한미일 협력의 정신과 원칙에 맞춰 안보, 경제, 첨단기술을 망라하는 포괄적이고 전략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뜻을 같이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 수립 등 한미일간 안보 협력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안보실장들은 북한·중국·러시아의 밀착 관계를 견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치외교를 이행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중국의 해상 도발이 이어지는 대만 해협에서 '항해의 자유'를 지키는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자유가 달린 싸움"이라며 50개국 이상과 반(反)러시아 연대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안보 위기의 양상이 다변화되고 고도화될수록 3국의 공조도 더욱 긴밀하고 촘촘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