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와 대주주 양도세, 1500만 유권자 영향. 미적거리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총선 패한다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한국경제TV 김채은 PD]
개인 투자자를 위한 공매도 개선과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더이상 미뤄지면 올해는 물 건너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유권자 1500만명에 영향을 주는 만큼 여당든 야당든 이번에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시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라도 모처럼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을 때 이 문제가 처리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안녕하십니까? 이제 11월 고용지표 발표가 마무리됐고, 이제는 다음 주에 발표될 11월 인플레 지표로 관심이 옮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 11월 고용시장, 지표별로 엇갈려 ‘의미 약화’ -실업률 제외 고용지표, 노동시장 뚜렷한 둔화 -하지만 실업률은 3.7%…고용시장 여전히 뜨거워 -고용지표, 페이크 논쟁 종료 여부 ‘판단 유보’ -월가, 이번 주 발표될 11월 물가지표 더 관심 -1년 인플레 기대, 10월 4.5%에서 11월 3.1% -11월 CPI 예상치 3.2%…이보다 낮게 나올까? -실업률 하락, 경기침체 우려 완화로 주가 상승

Q. 각국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Q. 오늘 빼놓을 수 없는 뉴스는 지난달 22일에 당선됐던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이 정식으로 취임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 달러라이제이션의 의미 ‘통화주권 포기’ -물가 안정을 연준에게 맡기면 국민이 수용할까? -아르헨티나, 경제적으로 美의 속국으로 변화 - 페소 남발과 외화 바닥, 물가 잡을 수 있나? -리디노미네이션 단행하지 않으면 연준이 반대 -달러화 발행 증대, 중심통화 기능 상실 우려 -선결 과제, IMF 부채 440억 달러 상환해야 가능 - 달러라이제이션과 중앙은행 폐지론자, 입각 실패

Q. 중앙은행을 폐지하는 문제는 올해 중국의 경험을 보면 오히려 아르헨티나 경제를 수렁에 빠트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시진핑과 공산당, 인민은행 등 금융기관 장악 -경제정책 총괄, 중앙 금융위 허리펑 통해 관장 - 中 인민은행 좀비, 시진핑 정부가 사실상 주도 - 中 인민은행 좀비, 시진핑 정부가 사실상 주도 -경제정책의 군주화…‘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져 -신용등급 전망 강등?TSP와 유망국 추천 배제 -3대 공동화…외국기업과 자금 및 사람 ‘동반 이탈’ - 밀레이 정부 중앙은행 폐지…’경제 대혼란’ 초래

Q. 공매도 개선과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미적거림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 공매도 개선과 대주주 양도세 완화 ’미적미적’ -2가지 제도 개선 출발점, 개인 투자자 위하는 목적 -내년 총선 의식, 유불리(有不利)만 따지만 분위기 - 공매도 개선과 대주주 양도세 완화 ’미적미적’ - 모처럼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을 때 ‘개선 필요’ -원래 목적대로 개선하면, 여야 모두 총선서 유리 -미적거리면 여야 모두 총선에서 불리 -’국민의 힘’ 패배하면, 현 정부 조기 레임덕 초래 - 증시 등 모든 경제정책 개선, 포퓰리즘 배제해야

Q. 개인 투자자이 더욱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매도 금지에 따른 우려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는데 왜 진전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죠? - 공매도 금지 이후, 증시 등 금융시장 크게 안정 -코스피와 코스닥, 공매도 금지 이후 10% 이상 상승 -외국인 자금도 3조원 유입…원?달러 환율로 안정 - 공매도 금지 우려 미발생…제도 개선 속도 내야 -공매도 개선 공청회 핑계로 제도 개선 속도 내지 않나? -개인 투자자 대변인 참여, 끼워맞추기식 해서야 -공매도 개선 공청회 참가자, 현장 경험 필수 - 개인에 불리한 운동장 개선되면 ‘금지 기간 단축’

Q. 지난 주말 미적대는 공매도 개선에 따라 불만이 고조된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은 거리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 개인투자자 1500만명 시대…큰 압력단체 -정부?국회?기관 간 카르텔, 더 이상은 통하지 않아 -국회의원 등 선출직은 기관보다 개인 더 중시해야 - 개인 투자자 입장 “공매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 아냐” -외국인과 기관, 시장 조성자 기능을 제대로 못해 -오히려 불법 공매도 자행,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 - 증시를 비롯한 경제정책, 국익 보호가 최우선 -일부 대학교수, 왜 공매도 순기능만 강조하나? -글로벌 스탠다드, 우리 국익 차원에서 바라봐야

Q.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입장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부작용이 올해 연말에는 크지 않겠습니까? - 대주주 양도세 완화, 공매도 개편과 함께 추진 -공매도 개편, 개인에게 불리한 문제 ‘시정 목적’ -대주주 양도세 완화, 개인 위해 함께 추진해야 - 폐장일 앞두고 보유 주식 매도, 올해는 클 듯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 시장 조성자 기능 약화 -배당금 미지급과 거래세 부담, 개인에 크게 불리 -조세회피수단, 재정적자 이유로 반대…“근거 약해” - 외국인과 기관의 연말 공매도 수단으로 악용돼
김채은 PD 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