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항우연과 천문연' 연구개발 기능 법제화 추진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청과 연구기관의 역할 명확하게 명기
미국 나사(NASA)처럼 행정, 연구개발, 실험 등 지역별 특성에 맞춰 분리

지난 국정감사 당시 조승래 국회의원.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이 9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개문발차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막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우주항공청의 구체적인 역할과 우주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청 설치만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특별법 부칙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등 소속기관 '이관을 추진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고 윤 대통령의 우주산업 3축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조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 부분을 직접 수행하게 되면 항우연과 천문연이 경쟁하게 되거나 우주청과 중복되어 연구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며 "항우연과 천문연의 연구개발 고유의 영역을 법제화시켜 대전에서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정부는 우주항공청 입지를 경남 사천으로 정하고 행정파트 인원보다 연구파트 인원을 더 많이 배정하고 연구 인력을 늘려가면서 연구기능 수행을 위해 항우연과 천문연을 이관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어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항우연과 천문연을 소속기관화해 연구개발에 전념하고 우주청은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이라며 "이러한 모델이 미국의 나사와 유사하다며 본사는 워싱턴에서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별로 나뉘어 연구와 실험, 발사가 이뤄지고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대전에서 연구개발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