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 높은 AI, 인간 100명의 결론은…세계 첫 규제법 타결

8일(현지시간) AI 규제법 최종안을 검토하고 있는 EU 당국자들. 사진 티에리 브레튼 유럽집행위원 엑스 캡처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을 규제하기 위한 포괄적 법안 도입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EU 의회와 27개 회원국 당국자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37시간의 마라톤 회의를 거쳐 ‘AI 규제법’(The AI Act) 도입에 합의했다. 회원국 사이의 협상은 6~7일 22시간 동안 1차로 진행됐으며, 2차 회의가 8일 오전 재개됐다.

티에리 브레튼 유럽집행위원은 자정 직전 “합의 성사”(Deal)이라는 짧은 트윗을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남겼다. 브레튼 위원은 이후 언론에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100명의 당국자가 거의 3일 동안 방에만 있었지만, 이 역사적인 법안은 쪽잠을 잘만 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협상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관계자 등에 따르면 AI 규제법은 ‘딥페이크’ 기술 등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은 AI의 생성 여부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여할 과태료 범위를 규정한다.

또 위험도가 높은 AI를 만든 기업의 경우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를 했다는 사실을 외부 연구진을 통해 감사받도록 의무화했다. 가디언은 “EU의 AI 규제법은 AI가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AI 규제법 초안을 2021년 초 발의했지만, 당시엔 AI 영향력이 크지 않아 입법 논의에 큰 진정이 없었다. 이후 오픈AI의 챗GPT 등이 출시되며 유럽의 AI 규제 논의가 기술 발전 속도에 뒤처졌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법안의 실제 발효까지는 1~2년이 추가로 걸린다는 점에서 시기적 공백에 따른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