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거시조절 강화·내수확대…공급개혁 심화"

시진핑 주재 당 중앙정치국 회의

중국공산당은 8일 내년 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거시 조절과 내수 확대, 구조적 공급 부문 개혁에 나선다는 방침을 내놨다.

관영 신화통신 보도를 보면 중국공산당은 이날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 '2024년 경제 공작'을 분석·연구하고, 내년도 당내 반부패 사업 방향을 연구했다.

중앙정치국은 "내년 경제 공작을 잘하려면 '안정 속의 진보 추구'(穩中求進)라는 총 기조를 견지하면서 새로운 발전 구조 구축을 가속화하고, 고품질 발전에 힘쓰며, 개혁·개방을 전면 심화하고,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추동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거시 조절·제어의 강도를 높이고, 내수 확대와 공급 부문 구조 개혁 심화, 신형 도시화와 향촌 진흥,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안보를 통합해야 한다"면서 "경제 활력의 실질적인 증강과 리스크의 예방·해소, 사회적인 기대(심리) 개선으로 경제 회복·호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정치국은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거시 정책 역주기 조절(逆周期調節·counter-cyclical adjustment)과 과주기 조절(跨周期調節·cross-cyclical adjustment)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주기 조절은 경제 주기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경제가 하방 압력에 직면할 때는 정부가 금리 인하 등으로 속도감 있는 지원에 나서고, 상승세가 과열되면 열기를 식히는 거시경제 정책이다.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양적완화는 배제한다. 과주기 조절은 역주기 조절에 장기적인 경제 구상을 더한 개념으로 산업 규제 등을 '정밀 타격'하는 것이 목표다.

중앙정치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힘을 적당히 해야 하고, 효과를 높여야 한다"면서 "온건한 통화정책은 민첩하고 적당해야 하며, 정확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거시 정책 방향의 일치성을 높이고, 경제 선전과 여론 인도(가이드)를 강화하면서 산업·공급망의 강도와 안전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국내 수요 확대와 소비와 투자가 상호 촉진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하고, 대외 개방의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침도 명확히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출처=신화통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중국 내년도 경제 정책 기조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중앙정치국은 위안단(元旦·양력 1월 1일)과 춘제(春節·음력 1월 1일)를 맞아 생필품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 등 민생에 신경 쓰고, 농민공의 임금이 제때 충분한 금액으로 지급되게 하라고도 지시했다.

회의에 앞서 시 주석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감찰과 반부패 운동을 담당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받았다. 중앙정치국은 '당 기율 처분 조례'를 심의하면서 당내 반부패 운동을 강화·가속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중앙정치국은 "정치 기율과 정치 규칙을 한층 엄격하고 명확하게 만들고, 기율 처분 조례 선전·교육 강도를 높여 당원과 간부가 배우고 지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