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자녀가구 대학교육 무상화

아동부양수당 증액 등 저출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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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대학 교육을 무상화하기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추진 중인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다.

일본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는 2025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를 면제받는다. 일본 정부는 수업료뿐 아니라 입학금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연간 수입이 380만엔(약 3400만원) 미만인 다자녀 가구만 자녀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내년에는 수업료 면제 대상 가구의 소득 상한선이 600만엔(약 5530만원)으로 오르고, 2025년부터는 소득 제한이 완전 폐지돼 모든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일본 정부는 또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아동부양수당’을 셋째 아이부터 증액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첫째 아이에게는 매월 최대 4만4140엔(약 39만5000원), 둘째 아이의 경우 최대 1만420엔을 지급해 왔다. 셋째 아이부터는 매월 최대 지급액이 6250엔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둘째 아이와 같은 금액(1만420엔)으로 인상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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