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다움 통합돌봄 ‘국제도시 혁신상’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상한가를 달리고 있다.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광저우(广州)시와 국제기구가 공동 주관하는 국제도시 혁신 최고상을 받았다.
광주시는 7일 오후 7시(현지시각) 광저우시 월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세계 198개 도시가 참여한 예산을 거쳐 본선에 오른 15개 도시 중 5개 도시에만 수여한 상이다.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은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세계대도시연합(Metropolis), 중국 광저우시(세계대도시연합 공동회장 도시)가 공동 주관한다.
UCLG은 24만여개 도시가, Metropolis은 인구 100만명 이상 138개 주요 도시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대규모 국제기구다.
이들은 혁신사례의 발굴·공유를 통해 공동발전을 추구하자는 의미에서 2012년 격년제 국제도시혁신상을 제정했다.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는 혁신상은 지난해 제6회 대회가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올해로 연기되면서 7~8월 공모절차를 밟았다.
세계 54개국 198개 도시에서 330개의 우수정책이 도전한 이번 공모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274개 정책 가운데 1차 심사에서 45개, 2차 심사에서 15개 입선작이 결정됐다.
이후 10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추가 영어 발표와 심사를 진행한 결과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 최고상 영예를 안았다.
심사를 맡은 11개국 11명의 심사위원은 “광주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기존 돌봄체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정·학이 똘똘 뭉쳐 대안적 돌봄 시스템을 갖춘 혁신과정과 성과, 사례의 전파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정대상만 지원하는 선별주의와 자발적 요청을 전제로 하는 신청주의를 넘어서 공동체 정신으로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시는 그동안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공공돌봄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개 자치구 등과 함께 노력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시는 ‘선별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나이와 소득·재산 기준을 과감히 없애고,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보편적 돌봄 시대’를 개척했다.
또 수원 세 모녀 사건 등에서 드러난 ‘신청주의’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단일 신청창구인 ‘돌봄콜’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복지정보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시민들은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의무 방문’해 사각지대를 직접 발굴했다.
세계의 도시들은 이처럼 시민 편의성을 높인 ‘돌봄콜’과 돌봄의 공공·책임성을 극대화한 ‘의무방문제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11월 말 기준 8752명의 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망을 구축하는 이 제도는 시민 누구나 질병·사고, 노쇠·장애 등에 따른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득·재산·나이·장애 여부를 따지지 않는 원칙으로 기준중위 소득 85% 이하 소득자의 경우 전액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제도권 돌봄서비스 연계하지만 기존망에서 부족한 틈새에 ‘광주+(플러스) 돌봄(가사·식사·동행·건강·안전·주거편의·일시보호 7대 분야)’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는 ‘긴급돌봄’ 혜택을 준다.
도시명칭이 같은 광주시와 중국 광저우시는 1996년 10월 26일 자매결연했다. 그동안 문화예술과 관광 스포츠 분야 등에서 다양한 교류를 이어왔다.
혁신상 수상을 위해 6일부터 광저우시를 방문 중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쑨쯔양 광저우시장과 ‘광주·광저우 협력 강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두 도시가 교류 회의를 격년제로 개최하고 공무원 연수, 스포츠 교류(e스포츠, 축구, 마라톤 등), 관광상품 공동개발 등 공동의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매년 상호 방문단을 파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화남지방의 정치, 경제, 행정, 문화의 중심도시인 광저우시는 22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유구한 도시다.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지로 지난해 말 기준 1874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을 단장으로 한 광주시 사절단은 8일 세계 100여개 도시 대표 등이 참석하는 세계시장포럼 개막행사, 토론세션 등을 마치고 9일 밤 귀국한다.
강 시장은 “세계 274개의 훌륭한 혁신정책 가운데 최고상을 받게 된 것은 영광이다”며 “광주 공동체의 도전을 인정받아 무척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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