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무역장벽"…中 배터리 규제에 반발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중국 정부가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한 데 대해 '인위적 무역 장벽'이라며 반발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최근 발표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 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반응했다.

허 대변인은 "전기차는 과학기술 선도 산업으로, 경쟁은 기술 발전의 핵심"이라며 "이것은 미국이 인위적인 무역 장벽을 세워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것으로, 전기차 기술과 산업 발전에 백해무익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시장의 원칙을 존중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관행을 시정하며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중국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지난 1일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FEOC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명시했다.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앞으로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사진=중국 상무부/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