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저출산 대책 파격…"셋 낳으면 대학교육 무료"

아동수당도 증액…통계청 "7년 연속 출산율 감소"

도쿄의 한 백화점 앞에서 여성들이 유모차를 끌고 지나가고 있다. ⓒAP/뉴시스

일본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비 평생 무료’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다.

아사히신문은 7일 일본 정부가 3명 이상을 출산하는 다자녀 세대에 무상 대학교육을 실시하고 아동수당을 증액하는 정책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확정된 정책에 따르면 2025년부터 일본에서 자녀를 셋 이상 출산한 세대는 4년제 대학 뿐 아니라 전문대, 고등 전문학교 등 자녀의 수업료를 전액 면제 받게 된다.

이는 무차별적 무상 복지로, 그간 일본 정부는 연간 수입이 380만엔(약3400만원) 미만인 다자녀 세대에 한해 대학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선별적 복지를 시행해왔다. 내년부터는 소득 상한선이 600만엔으로 상향 조정되고, 2025년부터는 조건이 아예 없어진다.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부양 수당’도 증액됐다. 일본 정부는 첫째를 출산하면 아동수당으로 매월 최대 4만 4140엔을 지급하고, 둘째가 태어나면 1만 420엔을 더 준다. 이번에 증액된 것은 셋째 출산부터 추가될 지원금이다. 일본 정부는 셋째 추가 수당 최대를 기존 6250엔에서 1만 420엔으로 인상했다.

아동수당은 기존 선별적 복지가 유지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다만 소득 상한선이 상향 조정됐다. 최고액을 수령하는 세대의 연간 총소득 상한선을 기존 160만엔에서 190만엔으로 올리고, 최소액을 수령하는 세대 기준도 365만엔에서 385만엔으로 올린 것이다.

일본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은 1.26명으로 7년 연속 감소 중이다. 일본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태어난 아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 감소한 35만 2240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