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낳으면 대학 등록금 ‘0원’…日, 파격 저출생 정책

저소득층 대상 ‘아동부양수당’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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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을 무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아동부양수당’ 대상도 확대된다.

7일 아사히신문·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 대해 2025년도부터 가구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직업학교)의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수업료 외에 입학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어린이 미래 전략’에 담겨 이번 달 내 각의(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연간 수입이 380만엔(약 3400만원) 미만인 다자녀 세대에 한해서만 대학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올해 봄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는 그 대상을 연 수입 600만엔(약 5400만원) 미만인 가정까지 늘렸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으로 오는 2025년부터는 소득 제한을 아예 없애고 수업료를 전면 무상화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3조5000억엔(약 32조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해 저출생 문제에 집중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사회보장비 삭감 등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한부모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아동부양수당도 늘어난다. 아동부양수당은 현재 첫째 아이의 경우 매월 최대 4만4140엔(약 40만원), 둘째는 1만420엔(약 9만3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셋째부터는 6250엔(약 5만6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르면 2025부터 셋째 아이 부양수당을 둘째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한다. 요미우리신문은 “셋째 아이부터 아동부양수당을 둘째 아이와 같은 1만420엔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도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후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태어난 아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1% 감소한 35만2240명으로 나타나 올해 합계출산율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내세워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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