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내년 반도체 수출 18% 증가 전망…시스템반도체 육성전략 발표할 것"

6일 기자간담회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내년 반도체 수출이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반도체가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수출에 대해 산업부 내부적으론 5~6%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한국무역협회와 현대경제연구원 등의 전망보다 신중한 전망치"라며 "특히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의 최고 실적이 이어지며 선전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반도체 수출 증가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시스템반도체 육성전략을 내년 2월 발표할 계획이다. 방 장관은 "시스템반도체 생태계가 하는 게 반도체 설계 지식재산권(IP), 디자인하우스, 파운드리 등인데 아직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이 분야에 중점을 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강화해 부주의 등으로 유출될 경우 손해액의 3~5배 정도를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형태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원전 생태계 조기 회복을 위한 수출 특례 보증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지급하는 선금 특례제도를 오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내년도에 정부가 2%대 금리로 1000억원 정도의 특별 융자 사업을 소규모 중소기업 타깃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수출을 중단한 산업용 요소에 대해선 "국내 재고 및 중국 외 계약 물량으로 3개월분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며 "아주 긴급한 물량의 경우에는 최소한 확보될 수 있게 차액을 일부 지원해서 원활하게 공급망이 작동되는 체제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망 불안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설명했다. 그는 "공급망 전체와 관련한 종합적인 점검을 하고 조만간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에 대해선 최소한의 인상을 유지할 방침이다. 방 장관은 "앞서 '최소한으로 요금을 인상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가정용 제외하고 대규모 사업자 위주로 전기요금 인상 조치를 해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며 "요금 인상을 최소한으로 한 효과가 조금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총선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면서도 "(장관을 최대한) 오래 했으면 좋겠지만 공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