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당 반대로 우크라 등 지원 예산 처리 실패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처리를 위한 미 상원 절차투표가 공화당 반대로 부결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선물을 주려 한다고 비판하며 예산 승인을 촉구했지만, 공화당 측은 완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국경 문제와 관련해 공화당과 중대한 협상을 할 준비가 됐다고 밝혀 연내 추가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 상원은 6일(현지시간) 1150억 달러 규모 안보 패키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절차투표를 진행했지만 찬성 49표, 반대 51표로 부결됐다. 해당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인도·태평양 국가 지원, 국경관리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절차투표를 통과하려면 60명의 찬성이 필요했다. 그러나 정당별로 찬·반이 갈렸고,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군사 전략을 비판해 온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반대표에 동참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안 재심의를 위한 동의안을 새로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절차 투표 전 백악관 연설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푸틴 대통령에게 그가 바라는 최고의 선물을 기꺼이 주려 한다”며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게 놀랍다”고 승인을 촉구했다. 그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차지한다면,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푸틴이 우리가 방어를 약속한 NATO 동맹국을 공격한다면 미군은 러시아군과 싸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극단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을 당파적인 국경 정책과 엮으며 국가 안보를 걸고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며 “역사는 자유의 대의에 등을 돌리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국경에서의 진정한 해결책들을 지지한다"며 "나는 국경 문제에서 중대한 타협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달 중 지원 예산이 바닥난다”며 “이는 동맹국 입장에서 재앙”이라고 말했다. 또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의미이자 푸틴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1억7500만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군사지원을 발표하며 “의회가 국가안보 관련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이번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마지막 안보 지원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 승인된 안보예산 중 마지막 분을 집행한다는 의미다.

공화당은 그러나 패키지 안보 예산에 강력한 국경 정책이 빠져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가 몇 주간 말했든 국경 보안을 위한 정책 변경이 포함되지 않은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WSJ는 “이번 투표 부결로 양당 입장이 더욱 명확해졌다”면서도 “크리스마스 전에 타협점을 찾기 위한 긴박한 회담이 시작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됐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대한 타협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연휴 전 막판 타협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 측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타협점을 찾을 준비가 됐다는 신호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미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를 구타·고문한 러시아인 4명을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피해자 생명을 위협하며 모의 사형도 집행했다고 한다. 미국에서 전쟁범죄법 체제가 성립한 이후 실제 전범 기소가 이뤄진 건 처음이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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